여야 3당, 복지증세-공무원연금 개혁 놓고 대안없이 설전만

“충분한 재원이 있다면 무엇인들 하고 싶지 않겠나. 한정된 재원 안에서 지출을 하려니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다.”(김세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부자와 재벌은 성역화 되고 서민에게만 세금을 뜯으려고 한다. 이 모든 것이 정책 실패 때문이다.”(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수석부의장)

4·29 재·보궐선거를 앞둔 여야가 23일 복지증세 논란,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놓고 ‘정책 설전’을 벌였다.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해 정치 공방만 되풀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은 이날 ‘우리 경제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격돌했다.

복지 지출에 대해 김 부의장은 “정부 지출보다 복지 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든지 세금을 더 걷든지, 아니면 빚을 내든지 선택해야 할 때”라며 “기업소득이 늘고 사내유보금이 쌓이는 등 법인세를 올릴 타당한 이유는 있지만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한 뒤 증세 논의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반면 홍 부의장은 “5조 원에 이르는 재벌 비과세 감면을 줄이면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서민들을 쥐어짜겠다는 복지 구조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김 부의장은 “공무원연금을 이대로 두면 내년에는 하루 100억 원, 2026년에는 하루에 300억 원을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시간 마감을 앞둔 상황에서 야당의 안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홍 부의장은 “정부가 강압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공무원을 매도하는 식의 개혁으로는 사회적 대타협이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전향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정책을 놓고 김 부의장은 “양질의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급을 늘려 수요자들이 낮은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조승수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의 주거권을 강화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공 임대주택을 보급하는 게 옳은 정책”이라고 받아쳤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홍 부의장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부의장은 “정규직 전환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기업은 생존을 위해 (일자리를) 파견 용역으로 전환하는 식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정규직 과보호를 완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줄이는 게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january@donga.com·한상준 기자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