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해임 건의 영향주나” 정부업무평가에 관가 긴장

정부 각 부처가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성과가 부진한 기관의 장(長)에 대해서는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다”는 이완구 국무총리의 경고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해 하위 등급 기관의 책임자가 ‘시범 케이스’로 걸릴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 총리는 지난달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연 2회 기관장 평가를 실시하고 미진한 경우 해임건의권과 인사 조치를 포함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핵심 현안과제 평가도 수시로 실시해 문제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신상필벌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일단 기관장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2014년 기관 활동을 대상으로 벌인 만큼 향후 실시한 기관장 평가와는 별개”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부처는 많지 않다. 올해 각 기관이 펴고 있는 정책이 지난해 추진한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업무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 체감 만족도’와 ‘대국민 업무태도’의 경우 행정 서비스를 받는 국민이 직접 평가하는 만큼 초기에 엇박자가 나면 좀처럼 이를 만회하기 어렵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정책이 대표적 사례다. 월 6만 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 비율을 일부 낮춘 효과가 있긴 하지만, 초반에 홍보가 미흡하다 보니 휴대전화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이동통신 업계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 역시 추진 초기 국민 여론 수렴을 소홀히 해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우수’ 등급을 받은 부처 역시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체 1위를 차지한 보건복지부는 연초 어린이집 폭행 사태가 터진 데 이어 무상보육 재원 분담, 복지 전달체계 등을 둘러싼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복지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정비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무조정실의 평가 방식과 결과에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관은 “이번 평가의 첫째 항목이 ‘경제부흥’인데 외교부 고유 업무와는 동떨어진 잣대를 들이댄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또 매주 성과를 제출하도록 담당자를 독촉하는 평가 방식이 ‘평가를 위한 평가’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훈기자 january@donga.com
이세형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