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으로 중수부 공백 메운다?

[檢, 방산비리 합수단 구성]
檢, 굵직한 이슈마다 합수단 꾸려
“구조적 비리 발본색원 의지” 평가속… “일선지검 역량 달려 고육책” 시각도

“현 정권은 정부 합동수사단을 좋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뒤 검찰에 부쩍 늘어난 ‘정부 합동수사단’ 체제 수사 스타일을 바라보는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는 대검찰청이 지휘하는 정부 합수단이 이미 여러 개 운영되고 있다. 원전비리(부산동부지청), 개인정보범죄(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서울남부지검), 부정식품 사범(서울서부지검), 의약품 리베이트(서울서부지검), 사이버테러(대검찰청) 합수단 등이 대표적이다. 수사 성격에 맞는 정부기관이 합수단에 파견돼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이처럼 다양한 합수단이 마련된 데는 특정 업계의 고질적 비리를 발본색원하려는 현 정부의 운영 스타일이 반영됐다는 시각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문을 닫으면서 국가적 이슈를 해결해야 하는 검찰이 마련한 고육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이슈이지만 일선 지검의 역량으로 풀기 어려운 사안을 합수단을 꾸려 해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업계 이해도가 높은 정부 기관과 검찰이 입체적인 수사로 문제를 발견하고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방위산업 비리 합수단 수사로 수십 년간 쌓여 있던 방산업계의 적폐를 도려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합수단의 칼날이 지나간 곳은 업계 지형이 뒤바뀌기도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할 당시인 2011년 출범한 저축은행 비리 합수단은 저축은행 비리를 집중적으로 털어내 업계 지형을 바꿔 놓았다. 원전비리 합수단도 업계를 크게 변화시켰고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일선 지검에서는 합수단 체제의 수사를 꺼리는 기류도 있다. 너무 많은 합수단과 태스크포스(TF)가 운영되면서 정작 일반 사건을 해결하는 데 부담이 가중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김진태 검찰총장도 방산비리 합수단 출범을 앞두고 이 부분을 깊이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9월 증권범죄 합수단이 출범한 지 6개월 만에 48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31억 원을 환수 조치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안팎에선 “구속할 만큼 범죄 혐의 액수가 큰 사건을 합수단이 출범 초기에 모조리 재배당해 간 결과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