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印 “CEPA, 서비스-투자분야로 확대”

朴대통령-싱총리 정상회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국가안보실간 정례대화 열기로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현지 시간)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뉴델리=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한국과 인도는 16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국가안보실 간 정례 대화를 열기로 하는 등 국방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2010년 발효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통상장관회담을 올해 3월경 열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을 열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인도 뉴델리 영빈관(하이데라바드 하우스)에서 정상회담을 연 뒤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국가안보실 간 정례 대화를 포함해 차관급 외교안보대화, 국방부 차관보급 전략대화 등 국방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국 함정의 인도 수출에 관심을 가져 달라”며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에도 가서명했다. 인도가 자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물리는 이자·사용료 소득세율을 15%에서 10%로 낮추는 등 불합리한 과세 체계를 바로잡았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설명이다.

두 정상은 한-인도 CEPA를 개선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넓은 협력을 지향하는 것이지만 한-인도 CEPA의 관세 자유화율이 75% 수준이어서 양국 간 교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어 왔다. CEPA 발효 다음 해인 2011년 한-인도 교역액은 20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가 증가했으나 2012년에는 오히려 교역액이 188억 달러로 떨어졌다. 양국은 CEPA 적용 품목을 전자제품과 자동차, 디지털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현재 차관급 투자협력위원회를 장관급 무역투자촉진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양 정상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과학기술 공동응용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 양해각서 △우주연구기구 간 우주협력 이행약정 등 5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뉴델리=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