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축제 등 국고지원 대폭 축소… 증세 안한다”

■ 정부 세출구조조정 방안 마련

정부가 사업 성과와 무관하게 연례행사로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제 등 문화 관련 국고(國庫) 보조사업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또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향후 5년간 국가 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하고 박근혜정부 임기 내에 균형 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말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는 34.8%였으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해 올해 15조9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하면 연말에 36.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처별 세출구조조정 과제와 관련해서는 문화 보조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무위원들은 문화 분야 예산의 대부분이 사업 성과와 무관하게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예산 4조2000억여 원 중 3분의 2인 약 2조8000억 원이 지자체와 민간의 문화사업을 보조하는 데 쓰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542개인 문화 분야 보조사업을 2017년까지 1000여 개로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문화 보조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와 명확한 지원기준을 마련해 집행이 부진하거나 평가가 미흡한 사업은 지원규모를 축소하거나 사업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제시한 ‘고용률 70% 달성’과 관련해서는 여성 고용 제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대체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유연근무 확산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는 자체 역량을 갖춘 대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절감된 재원을 중소·중견기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 대책과 관련해 세목 신설,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 대신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출의 경우 일회성 절감이 아닌 제도나 법령을 통한 항구적인 구조조정 방안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지자체의 세출 구조조정 방안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지방재정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지자체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세종=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