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새 정부 길들이기 차원 대남도발 가능성”

국가안보전략硏 보고서…김정은 상반기내 방중
"권력층 균열ㆍ주민불안 증가 소지…당-군 불협화음 증대 가능성"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소장 유성옥)는 27일 북한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길들이기' 전략의 하나로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이날 발간한 '2012년도 정세평가와 2013년도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관망세(wait and see)를 취하다가 자신들의 요구에 맞지 않으면 도발도 불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특히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와 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양자 차원의 대북제재 조치가 강화되면서 연초에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진단했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단기간 내 급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김정은이 당ㆍ정ㆍ군 핵심요직을 자신의 사람들로 심고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으로 체제결속을 더욱 강화, 군부 쿠데타나 민중봉기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의 권력층 단속과 사회통제 노력에도 권력층의 균열과 주민불안이 증가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군에 대한 당적 통제 강화와 주요 이권의 변동, 핵심보직에 대한 인사, 세대교체, 과도한 충성 및 실적경쟁 등의 과정에서 권력층 내 갈등 발생 요인이 증폭되고 지나친 노력 동원과 민생 악화로 민심이반 가능성이 고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원배분 과정에서 군부집단 내 대립과 갈등 소지가 있고, 당의 총정치국과 정치위원들의 위상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정치위원과 군 지휘관 간의 불협화음이 증대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앞으로 3~5년 내에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의 건강 상태가 김정은 체제의 안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북한이 기존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고수할 것이라면서 과감한 개혁ㆍ개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이른바 6ㆍ28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험적으로 시행했지만 원자재ㆍ에너지 부족, 경제 관리들의 복지부동 등으로 전면 확대를 하지 못했다면서 올해 6ㆍ28경제관리개선조치를 조심스럽게 확대 시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김정은이 북중 동맹강화와 경협 확대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대규모 사절단과 함께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바마 2기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더 강경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의 핵 폐기 진정성 여부에 따라 '대화재개'와 '제재 견지'의 투트랙 방식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가 더욱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북정책을 구사하는 상황이 전개되면 한·미 간 대북정책을 둘러싼 정책 갈등 가능성도 있다면서 한미 간 긴밀한 정책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억제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뢰회복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및 협상 다각화를 시도하고, 한미공조로 '제재 속의 대화'와'대화 속의 제재'를 적절하게 배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정책 접근법과 관련, 비핵화 조치 선행 후 6자회담 재개라는 정책구도를 지속할 것으로 봤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을 대중 봉쇄정책에 적극 동참시키는 정책을 구사하고 한국군의 역할 확대와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지대하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성공으로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참여하라는 미국의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한국 정부는 국민의 반대 여론을 내세워 시기상조라고 설득하고 한국형 MD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