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사 착수…공청회서 ‘증세론’ 잇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예산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하는 전문가들은 미리 배포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증세를 주문했다.

여야의 유력 대선후보들이 유권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증세카드를 거론하는 게 쉽지 않지만 하나같이 복지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증세 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 교수는 "소득 상위계층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고통이 적고 효율적인 재정조달 방법"이라며 "소득세 최고세율을 38%에서 40%로 높이고 적용구간은 '3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확대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세도 최고세율을 22%에서 3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을 현재 19% 선에서 25% 수준까지 높여도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감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지원되는 세금 감면제를 축소해 세원을 늘여야 한다"면서 "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강 교수는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과세, 법인세·소득세 세율 인상 등을 제안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2013년도 예산안 대토론회'에서도 세수 확대 문제가 쟁점이 됐다.

예결위의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잘못된 성장률에 근거해 부풀려진 것으로, 한마디로 위장예산"이라며 "증세 문제를 재끼고 재정건전성과 지출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애당초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예결위원장은 축사에서 "내년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복지,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정수요 확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예산심의에서 재원이 적절하게 배분됐는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춘순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새해 예산안에서 유사·중복 사업은 총 38건으로 1조 1131억 원 규모"라며 "국회 예산심사에서 통합·조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와 공청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토대로 예결위는 10월 31일~11월 2일 종합정책질의, 11월 5~6일 비경제부처 심사, 11월 7~8일 경제부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12일부터 계수조정소위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