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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이석기 김재연 당연히 물러나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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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8 13:38
2012년 6월 8일 13시 38분
입력
2012-06-08 11:24
2012년 6월 8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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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절자' 발언 임수경, 무조건 잘못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들은 당내 민주주의를 위배했고, 잘못된 선거의 결과로 비례대표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조 교수는 통합진보당 일부 의원들이 북한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해 "왜 유권자의 요구에 답하지 않는가라는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대답을 강요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우리 헌법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주사파라고 불리는 분들도 침묵의 자유가 있다"며 "당신의 과거 행적으로봐서 어떤 혐의가 있으니 미리 밝히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헌법 질서상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의 '변절자' 발언에 대해 "단어 선택 등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했다"며 "변절자란 용어가 탈북자들에게 사용될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데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최근 종북 논란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에서 득을 본 세력의 이념적 지향이 문제가 되니 새누리당은 이를 빌미삼아 통합진보당 전체, 나아가 민주당까지 종북으로 몰고가고 있다"며 "갑자기 왜 이렇게 나오나 생각해보면 이는 대선 때문"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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