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전방위 사찰 일파만파]2010년 수사팀 “다 살펴본 것… 분량도 100여건”

■ 檢 축소수사 논란
“불법사찰 부분만 기소”… 재수사팀 “새 혐의 나오면 수사”

파업 중인 KBS 새노조가 30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문건을 공개하자 검찰의 부실 수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는 의심을 살 만한 단서들이 포착됐는데도 “관련자들이 모두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 문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재판 기록에만 포함시킨 것을 두고 “애초부터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권 차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라 처음부터 축소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2010년 당시 불법사찰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 당시 점검1팀 직원 김모 씨에게서 압수한 휴대용 메모리에 들어 있던 자료이며 관련 파일을 찾았고 CD로 만들어 법정에 모두 증거로 제출한 내용”이라며 “분량도 (KBS 새노조의 주장과 달리) 100여 건”이라고 밝혔다. 또 “법리 검토를 거친 끝에 의도를 갖고 불법사찰을 벌인 것으로 판단한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와 남경필 의원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기소를 했지만 단순 정보 수집 차원이었던 사안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어 기소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특별수사팀은 “보도된 내용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수사기록을 살펴본 뒤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하겠다”고 밝혀 새로운 수사 성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이번 재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19대 국회에서 특검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검찰도 더는 물러설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