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日 ‘北로켓 우려’ 한목소리

美 “못쏘게 하겠다”
6자회담 참가국과 공조… 대북 식량지원 카드 연계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을 알게 된 것은 북한의 발표 수시간 전인 15일 오후(현지 시간) 늦게 뉴욕 채널을 통해서였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늦게 뉴욕 채널을 통해 전해 들었다”며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 북한의 보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날 국무부 동아태국을 중심으로 새벽까지 비상상태에 들어갔으며 16일 오전 4시 45분에 비난 성명을 공식 발표했다.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밤을 꼬박 새우며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과 전화접촉을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16일 국무부 브리핑은 대선을 앞두고 ‘북핵문제 해결 진전’이라는 트로피를 원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 미사일 도발 때에 비해 다소 온건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과는 달리 선명했다.

뉼런드 대변인은 “북한에 영양지원을 하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다른 정책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지만 북한의 발표로 2·29합의가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갖게 됐다”며 “북한에 대한 영양지원은 더는 진전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식량지원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은 다만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북한이 실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뉼런드 대변인은 “북한의 계획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총동원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 中 ‘事不過三’ 경고 ▼

김정은 체제 조기 안정을 위한 심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온 중국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위성발사 발표에 상당한 우려와 당혹감을 느끼는 기색이다. 중국이 고대해온 6자회담 재개 분위기 조성에 북한이 찬물을 끼얹은 셈이기 때문이다.

장즈쥔(張志軍)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16일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만나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관영 신화(新華)통신이 이날 밤늦게 보도했다. 장 부부장은 “중국은 북한의 위성발사 계획과 국제사회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유지는 관련 당사국들의 공동 책임이며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우려’ ‘공동 책임’ 등의 표현을 동원해 북한대사에게 편치 않은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일부 전문가는 ‘실수를 세 번 거듭해서는 안 된다(사불과삼·事不過三)’란 속담을 인용하면서 중국의 태도 변화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세 번째인 북한의 ‘위성 도박’에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베이징의 한 전문가는 “중국 당국은 이전 2번의 ‘위성 발사’ 때 발표 당일 주중 북한대사를 부르지 않았다”며 “중국이 시급하고 중요한 사건으로 본다는 점과 북한이 사전에 중국에 아무런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 북-미 베이징 합의 등으로 한반도에 새 분위기가 조성되려는 시기에 다시 돌발행동을 한 북한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당장 북한에 대해 무상원조를 중단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칫 북한이 제3차 핵실험 강행 등 극단적 행동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 日, MD로 요격 검토 ▼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하는 인공위성이 일본을 향할 경우 미사일방어(MD) 시스템으로 요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자위대법에 따른 ‘파괴조치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보도했다. 북한이 서해 쪽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발사할 경우 발사방향이 불투명한 데다 서해로 향하더라도 오키나와(沖繩) 등 일본 남부가 영향권에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 방위상은 이날 이바라키(茨城) 현의 항공자위대 기지를 방문해 “(북한 위성 발사에 대비해)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방위성은 전례를 참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요격 미사일을 배치했던 2009년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NHK는 분석했다. 일본과 미국 정부는 북한이 2009년 4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는 한편 양국의 이지스함과 항공자위대의 공중경계관제기를 동해에 출동시킨 바 있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이 측근들에게 ‘김정일 총서기의 혁명유산인 핵을 적극 활용하자’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김정은이 ‘우리는 핵을 갖고 있다. 식량은 남쪽이 바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