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FTA 협상 국내절차 시작

공청회 공고 요청… 내달 협상 개시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한 공식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돌발 변수가 없다면 이르면 3월 중 협상 개시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교섭본부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 규정에 따라 공청회 개최 공고를 9일자 관보에 올려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FTA 체결 및 이행법률에 따르면 공청회 개최공고 관보 게재는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첫 국내 행정절차로, 공청회 이후 민간자문회의, FTA 추진위원회 심의,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치면 FTA 협상 개시 선언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마무리된다. 공청회는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중국은 협상 개시를 위한 특별한 내부 절차가 없다.

이시형 통상교섭본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중국 측과 FTA 협상 진행 방식, 협상 틀 등을 협의해 모든 절차가 완성된 시점에 한중 FTA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국내 절차만 잘 진행되면 3월에도 (협상 개시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국이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 상반기에 첫 협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협상 개시 후 농산물 등 민감성 분야 협의를 마친 뒤 나머지 분야의 협상을 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