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대대적 감찰, 얼어붙은 관가]공무원들 “기업에서 먼저 덤벼드는 일도 많다”… 왜?

“큰 건 접대가 1년 영업이익 좌지우지”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을 받는 것은 ‘주는 쪽’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최소 투자로 최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가 바로 접대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한다. 기업이 돈을 주는 것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다. 이런 점에서 기업도 부정부패의 공범이다.

한 중견건설사 직원은 “통상 1억 원 정도를 공무원 접대에 쓰면 수십억 원어치의 이득이 돌아온다. 최고경영자(CEO)가 담당 직원들에게 접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한다. 한 해 장사가 접대 장사라는 말도 있다”면서 “큰 건의 접대는 1년의 영업이익을 좌우한다”고 털어놨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대관조직’을 적극적으로 키우고 비자금과 접대비를 쏟아 붓게 된다는 것이다. 올해 초 가격 인하 압박에 시달렸던 업종에 속한 한 기업은 전략파트의 핵심 인재 2명을 대관업무팀에 배치했다. 이들은 아예 부처로 출근해 담당 공무원의 점심 약속이 없는 날을 체크해 연락을 시도하고, 부서 회식은 언제인지 동향을 살피는 일로 하루를 보냈다. 독과점 업종의 한 대관 업무 담당자는 “심사 안건이 생기면 공무원을 통해 심사위원 명단을 빼내 사내 통신망에 올리는 것도 중요 업무다. 심사위원의 명단과 고향, 학교, 인맥을 다 띄워서 전사적으로 로비 고리를 찾는다”고 말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에서 덤벼드는 경우도 많다”면서 “중앙부처 공무원 누구를 소개해 달라는 회원사 민원도 제법 된다. 상당수 공무원은 기업 관계자를 직접 만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들이 앞다퉈 접대하겠다고 하고 청탁도 많아서 주요 부처 공무원은 아예 자리에 앉아 있지를 못한다. 기업 사람들과 서로 얼굴을 익히면 봐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공무원들이 안 보는 게 낫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공무원과 기업이 공모한 범죄는 불법 또는 부실공사나 정책 실패, 감사 묵인 등을 초래하고 이는 고스란히 세금 낭비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 한 미국계 정보기술(IT) 기업의 한국지사 담당자는 “공무원이 회식을 한다며 법인카드를 달라고 했는데 본사의 회계기준으로는 처리할 길이 없어서 현금을 줬다. 한국 영업 축소까지 검토할 뻔했다”고 말했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