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 위해 한국에 전술핵 조건부-한시적 재배치 필요”

이종구 前국방 "자위적 핵억지력 서둘러 마련해야"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2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술핵의 조건부·한시적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선임연구원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4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권 전환시점인 2015년 12월까지 북핵 협상을 추진하되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일정 규모의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기본구상을 세우고 북한과 대화와 동시에 전술핵의 규모, 운용 등에 대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선임연구원은 "이후 북핵 협상이 성공하면 재배치 계획을 철회하고 협상이 실패하면 2016년 초부터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면 된다"며 "전술핵 재배치가 완료되면 북핵 폐기와 전술핵 철수를 연계한 핵군축 협상을 제의해 한반도 비핵화를 완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핵의 대응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무대응, 한.일 공동 핵무장, 한국 자체 핵무장, 북핵 정밀타격은 환경과 후 폭풍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못하고 기존의 협상방식도 '퍼주기' '대결정책'이라는 비난이 번갈아 나오는 만큼 지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전 국방부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핵을 보유함으로써 핵의 위협 때문에 (한국의) 보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확실한 억지가 가능하므로 자위적 핵 억지력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이 핵위협을 고조시키는 오늘의 상황에서 우리도 핵을 보유해 공세적인 균형전략으로 가는 것이 생존과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핵 보유의 당위성과 논리를 개발하고 민간차원에서부터 꾸준히 이슈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은 북한의 자신감을 고취하고 도발의지를 충동하는 심리적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민안보의식 결집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