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국형 복지국가’ 공청회 개최

동아일보
입력 2010년 12월 20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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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의 최성재, 안상훈 교수와 성균관대 경제학부 안종범 교수가 발제를 통해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이어 정부부처와 학계 인사 7명이 토론을 벌인다.

박 전 대표가 자신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 직접 공청회를 열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대선 국면을 앞두고 정책구상을 알리는 첫 행보로 풀이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18대 국회 첫 상임위로 복지위에서 활동하면서 현 복지정책 구조의 문제점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상당한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국민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현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들여다 볼 기회를 가졌다는 것.

이런 측면에서 국내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법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손질해 사회보장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겠다는 뜻이 이번 개정안에 담겨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현금급여 중심 소득보장형인 복지의 틀을 소득과 사회서비스가 균형 있게 보장되는 선진국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지의 기본이념도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생활 보장과 생활수준 향상'에서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을 보장하는 것'으로 전환시켰다.

또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의 책임, 국민의 협조를 강조하는 한편 일선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성도 강화시키고 있다.

최성재 교수는 사전 배포된 발제문에서 "전통적 사회보장제도는 정규직 근로자의 소득보장에 초점을 두고 있어 새로운 빈곤계층으로 부상한 비정규직의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소득 양극화에 따른 신(新)빈곤 문제를 기존 사회보장제도로 해결할 경우 재정위기 심화 등으로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상훈 교수는 복지의 확장 필요성을 언급한 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잘못된 복지 구성 방식이 비합리적인 재정 폭증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적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종범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평생 생활복지,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복지"가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무리 복지를 확충해도 사각지대가 많거나, 전달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부처간 칸막이가 많으면 통합적인 운영이 안된다"며 "모법인 사회보장기본법을 바꿔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이들 교수는 공청회 준비 과정에서 박 전 대표와 면밀한 논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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