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CC 연평도-천안함 조사 환영… 적극 협조”

정부는 7일 유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는 ICC 당사국이자 북한 도발의 피해국이기 때문에 이번 ICC의 조치를 환영한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ICC의 예비조사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ICC가 연평도 포격 도발과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향후 ICC가 수사를 개시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라며 “북한의 연평도 도발은 고의적인 공격으로 민간인을 살상하고 민간 시설에 손해를 야기한 전쟁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