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계기 대북 안보공조 절실…韓-日, 中부상 대비해 협력해야”

■ 한일관계 심포지엄

배타적 민족주의 벗어나 인권 등 보편가치 추구를

한일협력위원회와 동서대 일본연구센터가 24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글로벌 외교와 한일 협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있다. 동아일보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후원한 이날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변영욱 기자

“중국의 부상에 따른 아시아 질서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은 협력해야 한다.”(신각수 외교통상부 1차관)

“궁극적인 협력은 서로 같은 동아시아인이라는 정체성에 기반을 둬야 한다.”(일본 리쓰메이칸대 가와구치 기요후미·川口淸史 총장)

한일협력위원회(회장 남덕우)와 동서대 일본연구센터(소장 정구종)가 24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글로벌 외교와 한일 협력’을 주제로 연 심포지엄에선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동아일보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후원했다.

○ 바람직한 동아시아 공동체는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온 신각수 외교통상부 1차관은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운영 방향과 관련해 중국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이 갈등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한중일’에 힘을 싣는 반면 일본은 ‘아세안+한중일’에 호주와 뉴질랜드, 인도까지 참여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신 차관은 “동아시아 지역 협력은 결국 이 같은 두 갈래 축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측 주제 발표자인 가와구치 기요후미 총장은 “동아시아 공동체 시스템을 만드는 데 중국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가 가장 예민한 정치적 주제”라며 “중국의 의사를 무시하고 운영할 수도 없지만 중국의 의사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공동체를 만들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일본이 인도가 참여하는 EAS 공동체를 선호한다는 분석과 관련해 “인도를 포함시키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으나 이는 공동체를 중국과 인도의 ‘조정의 장’으로 바꿀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이 같은 환경에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도 양국 간 과거사 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가와구치 총장은 “한국과 일본의 화해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전후 과거사 청산이 불충분했고 일부 일본 인사가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도 문제였다”며 “한일 양국, 나아가 동아시아 국가 간 협력을 위해서는 동아시아에 대한 정체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유럽인들이 스스로를 각국 국민임과 동시에 유럽시민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것처럼 한국인과 일본인, 중국인도 ‘동아시아 일원’이라는 것을 정체성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배타적 민족주의를 극복해야”

토론자로 나온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은 “중국이 다원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를 막기 위해 과거 일본 제국주의가 추구했던 것과 같은 ‘민족주의 신화’를 뒤늦게 만들려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며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배타적 민족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한일 양국 모두 배타적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과 같은 인류 전체의 보편적 가치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힘 있고 잘사는 나라를 넘어 다른 나라들의 존경을 받는 국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양국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오고갔다. 신 차관은 “지난해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 1874호 채택에 긴밀하게 협력해 줬다”며 “이번 사태에 있어서도 일본이 상당한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다카하시 레이이치로(高橋禮一郞)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는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양국 간의 안보 협력이 평가받게 될 것이며 앞으로는 안보 협력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