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광역단체장후보 공약검증]부산시장

허남식 - 사람중심 도시 재창조<비전↑ 효율성↓>김정길 - 노인수당 10만원 인상<합치성↑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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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강세 지역인 부산과 울산은 한나라당 소속 현직 시장인 허남식(부산), 박맹우 후보(울산)가 3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야권 후보가 얼마나 선전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와 맞물려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였던 민주당 김정길 후보가 야권의 단일후보로 나왔다. 공장이 밀집한 울산에선 진보신당 노옥희 후보와 민노당 김창현 후보가 노동자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현직 시장인 두 후보가 ‘금융과 물류, 영화·영상산업 특화’(허남식), ‘항만·물류·석유화학산업 특화’(박맹우) 등의 개발 공약을 내세우는 반면 야권 후보들은 교육과 복지 강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공약 등으로 맞서고 있다. 김창현 후보는 평가단의 분석이 끝난 뒤 공약자료를 보내와 주요 공약을 정리해 소개한다.》

허남식-과학·금융 특화단지
“국비 의존 비중 너무 높아”

김정길-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재원 확보 세부방안 부족”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가 제시한 주요 공약은 경제활성화와 도시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제활성화 공약은 △기장군 일대 2.3km²(70만 평)에 원자력을 이용한 의학·과학특화단지 조성 △문현금융단지에 부산국제금융센터와 파생금융상품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해 금융특화단지로 조성 △부산영화체험박람관 건립으로 영화영상산업 지원 확대 등이다. 특히 원자력을 이용한 의학·과학특화단지 조성엔 2014년까지 5055억 원을 투입한다는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도시정비 공약은 산복도로 주변 정비(900억 원)와 북항 재개발 사업(2950억 원)이 핵심이다.

두 공약은 실현 가능성에서 각각 6점과 5.9점을 받았다. 반면 비전에 있어서는 각각 7.2점과 6.9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허 후보가 제시한 복지공약은 △현재 70곳인 노인 장기요양보호시설을 80곳으로 확충 △실직자 지원 교육과 저소득층에 대한 소액금융대출 확대 △장애인종합회관 건립 등이다. 특히 노인복지 예산에 4년 임기 동안 정부와 시 예산, 민간자본 등 총 1988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평가단은 주민호응도와 비전에선 각각 6.9점을 줬지만 효율성(5.8점)에선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민주당 김정길 후보의 공약은 복지 분야에 집중돼 있다. 핵심 공약은 월 최대 8만8000원인 노인수당을 내년부터 월 10만 원씩 더 준다는 것이다. 이에 필요한 연간 3700억 원의 추가 예산은 도로 건설 재원 등을 줄여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학생 학자금 지원. 부산지역 대학생의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를 부산시와 해당 구청이 50%씩 분담해 직접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연간 소요 예산은 152억여 원으로 추정됐다.

두 공약은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낮은 점수(각각 4.5점, 4.8점)를 받았으나 다른 정책과의 일관성을 평가하는 합치성에서는 상대적으로 나은 점수(각각 6.6점)를 얻었다.

김 후보의 마지막 공약은 ‘초·중등 친환경 무상급식 즉각 실시’이다. 연간 1405억 원의 소요 예산은 정부 보조금과 시 보조금, 구청 예산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이 공약은 효율성(4.2점)과 실현 가능성(4.3점)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합치성(6.9점)에선 높은 평가를 얻었다.

신준섭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허 후보의 경우 개발 위주 공약은 국비 의존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반면 복지 공약엔 세부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김 후보의 복지 위주 공약에는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