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F파병 1000명 이상으로 증원

■ 외교-통일-국방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2010년도 외교 안보 분야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대통령, 김효선 전투기 조종사, 이상우 국방선진화위원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유엔 평화유지군(PKF) 참여 규모를 현재 401명에서 1000명 이상으로 증원해 아프리카 등 분쟁지역에 대한 PKF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해 ‘선진 원조 클럽’에 참여한 한국이 이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뿐 아니라 국제 평화유지 임무로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혀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이날 대북 지원을 확대하기보다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등 남북관계 정상화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우선 관철하는 대북 정책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 대통령이 깊은 관심을 나타낸 무기조달 및 획득체계 개선을 비롯해 장병 교육훈련 강화, 군사시설 재배치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추가 원전수주-훈련기 수출 ‘세일즈 외교’ 본격 가동

외교부는 △정상외교의 지평 확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을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해 성숙한 세계국가로서의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를 달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외교부는 우선 11월에 열릴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가 국격(國格)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라고 보고 외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이명박 정부 첫해에 4강 외교를 마무리하고, 지난해에는 아시아 외교에 집중한 데 이어 새해에는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으로 정상외교의 외연을 확장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또 PKF 신속파병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돼 신속하고 효율적인 PKF 참여가 가능해진 만큼 그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아직은 파견 계획을 검토하는 단계지만 그 지역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 아프리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재외공관 외교관을 ‘세일즈맨’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보고했다. 400억 달러 규모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새해에 추가 원전 수주와 국산 고등훈련기 T-50 수출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 국민의 해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주요국과 사증 면제 및 간소화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파견 인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2009년 국민총소득(GNI) 대비 0.1% 수준이던 ODA 규모도 새해에는 0.13%로 올린 뒤 2015년까지 0.25%(약 30억 달러)로 증액할 계획이다.
대북지원보다 북핵해결 등 전제조건 관철에 무게

통일부는 2010년 실행해야 할 9대 정책과제를 제시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통일부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을 6자회담과 양자회담 등을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인택 장관은 새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의제를 ‘북핵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로 못 박았다.

인도적 분야에서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창의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 장관은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와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 (남북이) 서로 상응해 협력하면 방법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구호에 집중해 대북 지원의 전용(轉用) 가능성을 방지할 계획이다.

교류협력 분야에서는 평양과 금강산, 개성 등을 오가는 남한 국민에 대한 확실한 신변안전 보장을 북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개성공단의 경우 남북을 오가는 돈과 물자, 사람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 포함됐던 경협 사업과 농수산 및 지하자원 등 개발협력 사업 제의는 삭제했다. 다만 북한 지역의 산림녹화 사업과 비무장지대(DMZ) 공동 개발 및 이용 방안을 북측과 협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탈북자의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북한 내부 정세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한 통일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분단 경험이 있는 독일 등과 국제적 네트워크도 확대하기로 했다.
무기 중개상 빼고 직구매 확대… 신병교육 5→10주로

국방부는 외국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중개상(에이전트)의 개입 가능성이 높은 상업구매 방식을 줄이고 정부 간 직구매(FMS) 방식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에이전트와 군 관계자의 유착을 막고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 현재 전체 무기 도입 사업의 35% 수준인 FMS 비율을 내년부터 크게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무기 중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3진 아웃제’를 도입해 부도덕한 행위를 반복할 경우 무기 도입 사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에 대해선 국방부로 아예 흡수하거나 현행처럼 외청으로 유지하되 국방중기계획 수립 등 핵심 정책 기능은 국방부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획득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현재 5주인 신병교육 기간을 8∼10주로 늘리고 ‘측정식 합격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장병 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일선 부대의 훈련 수준에 미달하는 병사들은 합격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별도 보충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에 흩어진 1800여 개 군사시설을 작전임무 단위별로 600여 개로 통폐합하는 한편 병영시설은 도심 외곽으로 옮기고 도심지 부대는 고층화, 복합화해 용지 소요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또 내년에 군 비행장 주변의 비행안전영향평가제도를 신설하고 과학적 방법으로 고도제한 기준을 설정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할 계획이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