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대강 예산 싸움 2012 대선 전초전 되나

與 “성공땐 제2청계천 효과”
野 “강행땐 물리적 저지 불사”
12일부터 내년 예산안 심의

12일 막이 오르는 내년도 예산안(291조8000억 원 규모) 전쟁의 하이라이트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다. 여야는 10일 착공에 들어가는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한 견해차도 크지만 그 사업이 갖는 정치적 함의에 대해 엇갈린 계산을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대통령선거가 열리는 2012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이번에 심의하는 것은 사실상 대선 전초전의 성격을 띨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4대강 사업이 예정대로 시작될 경우 이르면 2011년부터 깔끔해질 4대강 주변의 모습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이 4대강 사업의 실체를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4대강 사업이 ‘제2의 청계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엔 누가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되든 4대강 사업 성과라는 이명박 정권의 치적을 후광으로 삼아 선거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당내 이견도 많이 수그러든 분위기다.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계로 갈라져 다투는 세종시 문제와는 대조적이다. 지난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 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던 친박계 조원진 의원도 “4대강 사업의 핵심은 수질 개선이고, 식수 문제 해결이다. 이를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질의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그날 시간이 없어 질의를 못했지만 4대강 사업은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도 여권의 이런 복안을 감지하고 있다. 그래서 쉽게 물러설 수 없다는 전의를 다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전략기획위원장은 “4대강 사업에는 이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청계천 복원’처럼 ‘제2의 청계천 신화’를 만들어 차기 대선에 활용하겠다는 청와대와 여권의 의도가 숨어 있다”며 “하지만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규모 토목공사인 4대강 사업은 그런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의 핵심 관계자는 “지금도 4대강이 지나는 지역 중에는 당의 텃밭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4대강 사업에 우호적인 경우가 있는 게 현실”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사업성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4대강 사업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려 할 경우 물리적 저지도 불사할 방침이다. 지도부의 한 핵심 의원은 “예산안 다툼을 하다가 적당히 상대 당의 필수적인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선에서 타협했던 예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4대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해간 점과 4대강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의 건설업계 담합 의혹 등의 문제를 들어 브레이크를 걸 계획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에 여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