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혁신도시 효율 따져야”

내년 예산안 심사때 공방 예고

심재철 위원장 “재검토 아니다”

한나라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사진)은 3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두 사업은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과제로 이명박 정부가 계속 이어받아 추진 중이다.

심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법안과 예산 내용이 제출되지 않았지만 서울 외에 또 다른 행정도시를 만드는 것이 과연 효율적일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께서는 ‘우리 지역에 돈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국가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국회 안팎에서는 내년도의 두 사업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결위가 세부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전체 사업의 속도를 늦출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 사업의 경우 한나라당은 현재 자유선진당과 함께 설치 근거법인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4월에도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세종시 백지화’를 주장하는 등 당내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세종시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하다. 심 위원장의 지역구도 수도권인 경기 안양(동안을)이다. 또 주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핵심인 혁신도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의심하는 시각이 있다.

파장이 커지자 심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두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원론적인 의견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심 위원장은 민주당이 “일부 지역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전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경기에 얼마나 긍정적인지, 개별 사업에 효율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지 4대강 사업을 하니까 일반 예산이 죽는다고 쉽게 단정할 이야기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이 짜여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전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효율성, 경기의 긍정성 측면에서 4대강 예산보다 기존 SOC 사업이 낫다면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