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디어-비정규직법 직권상정 요청

국회의장 찾아간 여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위 사진 왼쪽)가 14일 오후 원내지도부를 이끌고 김형오 국회의장을 방문해 미디어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직권 상정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의 이강래 원내대표(아래 사진 왼쪽)도 김 의장을 찾아가 직권 상정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즉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주 기자

민주 “직권상정은 의회 계엄령… 결사저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14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관계법과 비정규직법 처리를 위해 직권상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직권상정은 의회 계엄령”이라며 실력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혀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안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워낙 여야의 입장이 달라 (쟁점법안이 속한) 상임위원회 자체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직권상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장은 “여야가 좀 더 협상해 타협점을 찾아 달라. 직권상정 여부는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내주 초까지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23일경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나라당 ‘미디어법 처리 명분 쌓았다’

한나라당이 직권상정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것은 3월 합의한 ‘미디어법 표결 처리’ 명분을 그동안 충분히 쌓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논의의 데드라인으로 자체적으로 정한 15일이 되도록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게다가 25일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협의도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안 원내대표가 김 의장에게 “미디어법이 제대로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한 것도 민주당의 물리적인 저지를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계속 협상한다고 해도 여야 간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시간만 끌 경우 연내 미디어법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당내 위기감도 반영돼 있다.

한나라당은 본회의에서 미디어법을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술을 짜고 있다. 먼저 15일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앞두고 본회의장을 지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 직후 퇴장하지 않고 단상을 점거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안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대표단이 구두로 ‘신사약정’을 해 지키리라고 믿는다”면서도 “내일 회의를 마치면 또 (민주당이)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한다는 말이 들려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부대표단을 중심으로 단상 사수를 위한 ‘실력 저지조’도 편성했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점거 가능성이 높아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단상 점거를 시도할 경우 이를 빼앗기 위한 여야 의원 간의 물리적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 ‘실력 저지하겠다’

이날 이강래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김 의장 집무실을 항의 방문해 직권상정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 의장은 벌써 세 번의 국회를 통해 수십 건의 직권상정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반발로 문방위는 이틀째 공전했다.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낮 12시 40분경부터 문방위 회의실 입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 때문에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농성 중인 민주당 의원을 찾아와 “기습적으로 단독회의를 열어 의사봉을 두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점거를 풀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미디어법이 처리될 경우 이후 상황을 걱정하는 모습이다. 국회에 등원한 지 얼마 안 돼 다시 장외투쟁을 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는 데다 미디어법 저지 방침에 공조해 온 시민단체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한나라당 쟁점법안 직권상정 공식요청

국회의장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절대 안된다

김형오 국회의장, “의장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