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발사징후땐 선제 타격”

軍, 北 전역 정밀타격 첨단무기 도입… 사이버정보사령부도 창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위협에 맞서 북한 전역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첨단 정찰장비와 유도무기가 올해부터 2020년까지 집중적으로 도입된다. 또 해외파병 상비부대의 규모가 3000여 명으로 확정됐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한 정보보호사령부가 내년에 창설된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과 김태영 합참의장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발표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군 구조 개편, 첨단전력 확보 등을 통해 선진정예강군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다. 수정안은 ‘북한의 비대칭(핵과 미사일) 위협을 적(북한) 지역에서 최대한 차단 및 제거하도록 감시정찰, 정밀타격, 요격 능력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는 유사시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무기와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 타격에 나선다는 개념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특히 북한 전역에 산재한 미사일기지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군은 다목적 실용위성과 고고도 무인정찰기(UAV) 글로벌호크,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를 비롯해 F-15K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과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해상요격유도탄(SM-6)을 대거 도입한다. 또 북한군 장사정포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차기대포병탐지레이더와 공대지미사일, 벙커버스터(GBU-24), 통합정밀직격탄(JDAM) 등을 다량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등을 위해 창설되는 해외파병 상비부대의 규모를 특전사 예하 1000여 명과 예비부대 2000여 명 등 총 3000여 명으로 결정했다. 또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말 국군기무사와 군 전산요원들로 구성되는 ‘정보보호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다.

전체 병력 규모는 현재의 65만5000명에서 2020년까지 51만7000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