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총재 “물러날 사람은 신영철 아닌 박시환”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사진)는 20일 박시환 대법관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을 ‘5차 사법파동’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스스로 물러날 사람은 신 대법관이 아니라 뒤에 앉아서 부채질하고 있는 박시환 대법관”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이것이 현직 대법관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믿기지가 않는다”며 “대법관이란 사람이 어떻게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을 들먹이면서 위법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 총재는 “박 대법관은 기본적인 법관의 소양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뒤에 앉아서 젊은 법관들을 선동하는 것은 비겁하기 짝이 없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다수가 집단의 힘으로 개인을 몰아붙이는 것은 동기를 불문하고 정의 관념에 반할 수 있다”며 “법관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것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선진당 조순형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법관 수뇌부 중 한 분이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지 좀 섭섭하다”면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수수방관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도 잘못이다. 이렇게 집단행동으로 확대가 됐으면 좀 더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일선 법관들과 대화를 하고 설득했어야 옳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제5차 사법파동으로 발전한다면 안타까운 일”이라며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