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강행하면 정부, PSI 전면참여 검토

정부는 북한이 대포동 2호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비확산 문제가 부각되니 PSI 전면 참여 문제를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는 기존 안보 환경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이라며 “여러 요소를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주도로 2003년 시작된 PSI는 핵무기를 포함한 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참여국이 해당국 영해에서 검색하는 국제적 협조체제로서 주로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을 겨냥하고 있다. 현재 G8(선진 7개국+러시아)을 비롯한 94개국이 가입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