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등 노동문제, 방향은 ‘갸우뚱’ 속도는 ‘긍정적’

설문에 응한 노동 분야 전문가 5명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 중 ‘새로운 노사문화 확립’ 방향에 대해 다른 전문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 다만 추진 속도는 비교적 높게 평가했다.

노동 전문가 5명은 노사문화 관련 정책의 방향에 대해 1점부터 5점까지 고르게 점수를 줬다. 평균 점수는 3.0으로 노동 분야를 제외한 경제전문가 25인의 평균점수(3.76)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적인 노동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반면 추진 속도에는 2.8점을 매겨 다른 전문가들의 평균(2.56점)보다 높았다. 최근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최저임금제 적용 범위 완화 등 정부가 노동 정책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설문에 응한 노동 전문가 5명 전원은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과제(복수 응답)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고, 이 중 4명은 사회안전망 확충이 또 다른 최우선 과제라고 답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