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38개과제 즉시 이행

민생침해 5대 사범 대대적 단속

“국회 믿다간…” 청와대 속도전 나서

李대통령, 이번주 첫 대책회의 주재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 사흘 만인 5일 ‘비상경제정부 체제’의 본격 가동에 나섰다,

이날 오전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대책회의 운영 방향을 확정한 데 이어 오후에는 38개 추진과제를 내놓는 등 ‘속도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쟁점 법안이 늦어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며 집권 2년차의 ‘클린 스타트’를 준비해 왔지만 국회 사정으로 여의치 않자 더는 시간을 빼앗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상황이 복잡하지만 그에 관계없이 의연하고 속도감 있게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경제대책회의 직속으로 비상경제상황실(War Room)을 설치하기로 하고 이를 청와대 지하 벙커에 두기로 한 것은 청와대의 상황 인식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매주 1회 소집하되 당장 이번 주에 첫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비상경제정부-국정쇄신과 일자리 우선(10개) △민생을 촘촘히 챙기는 따뜻한 국정 추진(7개) △선진일류 국가를 향한 중단 없는 개혁(15개) △녹색성장과 미래준비(3개) △글로벌 외교와 남북관계(3개) 등 5대 분야 38개 추진과제를 제시하면서 ‘즉시 이행’을 강조했다.

올 상반기가 경제위기의 최대 고비가 될 수 있는 만큼 중점 과제를 선정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밝힌 38개 과제 중에는 은행의 기업 및 가계 대출 원활화를 위한 20조 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직 처리할 경우 임금의 최고 4분의 3까지 지원, 1인 창조기업 지원 등의 정책이 주목된다.

또 가계 및 중소기업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채권시장 안정 펀드를 확대하고 불법 추심도 근절하기로 했다. 결식아동 지원을 위해 겨울방학 기간 중 아동급식 특별대책반도 운영한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신성장동력 발굴과 녹색 뉴딜정책의 본격화를 위해 이달 중 대통령 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 녹색성장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경찰 5000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민생침해 5대 사범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으며 각 지방검찰청에도 서민경제 5대 침해사범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글로벌 외교 강화를 위해 금융안정화포럼(FSF)의 연내 가입도 추진키로 했다. 이 대변인은 “이 같은 전략목표들이 어떻게 진척되는지 비상경제 전략지도로 계량화하고 수치화해 점검하고 평가 분석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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