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정면돌파” 12월30일? “명분 더 축적” 1월 8일?

한숨 푹푹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한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박희태 대표(왼쪽)와 홍준표 원내대표가 꽉 막힌 현 정국 상황이 답답한 듯 시름에 잠겨 있다. 안철민 기자

■ 법안 직권상정 D데이는 언제

허 찔린 한나라 지도부 긴급회의

“딱 한번의 몸싸움으로 끝내겠다

의원들 지역 가지말고 준비하라”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장 기습 점거로 여야가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은 본회의장 점거를 ‘강제로 끌려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자해(自害) 정치’로 규정했다. 어떤 식으로든 연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태세다.

하지만 김형오 국회의장은 연내 법안 처리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어서 여야 대치가 길어질 가능성도 높다.

▽한나라당, 정면 돌파 각오=한나라당은 26일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로 ‘허를 찔렸다’는 반응을 보였다. 본회의장을 뺏기면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현장을 둘러보며 굳은 표정으로 한숨만 내쉬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마주쳤지만 그는 눈길도 건네지 않았다.

그는 기자들에게 “열쇠수리공까지 동원하는 건 도둑놈이나 하는 짓”이라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본회의장 탈환 전략을 논의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결론은 정면 돌파로 요약됐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몸싸움을 피하지 않겠다. 그러나 딱 한 번만 몸싸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결단의 순간이 의외로 빨리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희태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선택한 법안이 나라를 구하는 법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우리의 행동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며 전의를 다졌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00여 건의 중점 처리 법안 중 위헌, 일몰(日沒) 시한 도래, 예산 부수 법안이 60% 정도이며 나머지는 경제 살리기 법안과 여야가 합의를 했지만 통과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당분간 지역에 내려가지 말고 비상 대기할 것을 주문했다.

▽직권상정 D데이는=한나라당은 연내 법안 처리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의 계획대로면 30일 전후가 법안 처리의 D데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권상정의 총대를 메야 하는 국회의장 측 기류는 조금 다르다.

의장실 핵심 관계자는 “김 의장에게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 8일까지 대화의 시간을 가진 뒤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했고, 김 의장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이 24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도 여론 정지작업이 좀 더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 측이 D데이로 내년 1월 8일을 고려하는 이유는 직권상정의 명분을 최대한 쌓기 위해서다. 임시국회 회기가 남아 있는데도 ‘연말 처리’를 의식해 서둘러 직권상정을 하게 되면 의장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쟁점 법안이 상당수 제외되면 직권상정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 주요 법안을 모두 통과시켜 명분은 물론 실리도 챙기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듯하다.

더욱이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로 법안 처리 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도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을 물리력으로 끌어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탄핵 때의 악몽이 되살아날 수밖에 없다”며 “의장으로선 끝까지 타협과 절충을 유도해 직권상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의장이 조만간 ‘최후 중재안’을 제안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또 여야가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직권상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한나라당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여권이 연내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고 해도 김 의장이 연기론을 내세우면 이를 쉽게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신세기 동아닷컴 기자
임광희 동아닷컴 기자

▲ 동아일보 전영한 기자

▲ 동아일보 전영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