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직불금 국정조사’ 합의

정부 “부당 신청-수령자 전수조사… 전액 회수”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창조모임 등 여야 교섭단체들은 20일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파동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창조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하고, 22일 다시 만나 쌀 직불금 불법 수령자 명단 공개 및 국정조사 후속 절차를 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회담 뒤 4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2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2005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및 2008년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35개 농어업인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과거 부당하게 지급된 쌀 소득보전 직불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전수 조사해 전액 회수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 장관은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2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