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3개 상임위 여야 공방

《정기국회에서 여야 정책 대결이 본궤도에 올랐다. 8일 국회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외교통상통일위, 행정안전위, 예산결산특위 등 13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정 현안을 점검했다. 여야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불교계 대책, 북한 핵 문제, 방송정책 등 굵직한 이슈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

▼문화부 “신문-방송간 교차소유 규제 완화”

위헌결정 난 ‘신문사 독과점’ 규정은 삭제

포털 등 뉴미디어도 언론중재법 적용키로

민주 “신재민차관 YTN민영화 발언 월권”▼

문화체육관광부가 8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 금지를 완화하고 신문지원기관을 통폐합하는 쪽으로 신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르고 매체 융합 등 언론 환경 변화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문화부는 신문법 중 위헌 결정이 내려진 ‘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이거나 3개 신문사의 점유율이 60%를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조항과 일간신문의 복수 신문 소유 제한 규정을 삭제할 예정이다.

또 신문 방송의 겸영을 금지한 조항도 매체 간에 교차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 등의 신문지원기관을 통폐합하겠다는 방침이다.

문화부는 또 전국 300여 개에 이르는 신문공동배달센터 운영을 합리화하는 대신 민영 공배센터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인터넷 포털의 뉴스 매개기능도 신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또 인터넷TV(IPTV), 인터넷 포털 등 뉴미디어를 언론중재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정부 광고는 한국언론재단이, 방송광고시장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독점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언론재단은 제도개혁 차원에서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방송광고시장은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근거가 미약한 단체들이 프레스센터에 무상 입주해 있다”며 유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유 장관은 “빨리 시정하도록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이 인사말에서 “참여정부에서 발표된 문화정책 계획은 거창하고 화려했지만 실제로 실행된 것은 적었다”고 말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하며 문화부 기획조정실장의 업무보고 대신 유 장관의 직접 보고를 요구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부처 길들이기’라고 반박하는 등 여야 의원들은 회의 내내 팽팽하게 맞섰다.

민주당 전병헌 장세환 조영택 의원 등은 “지난달 신재민 문화부 제2차관이 ‘(보도전문채널) YTN의 공기업 지분을 모두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라고 한 발언이 본연의 업무를 넘어섰다”며 신 차관과 유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신 차관은 “주식시장에 다 공개된 정보를 정부의 대변인 자격으로 기자의 질문에 대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진성호 강승규 의원은 “신 차관은 문화부에 통합된 국정홍보처장 역할과 정부 대변인 보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의 발언은 문제가 없다”고 옹호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韓총리 “대운하 추진 끝난 걸로 알고있다”

강만수 재정 “추경 안되면 전기-가스료 올려야”▼

한승수 국무총리는 8일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반대한다면 중단하겠다’고 했고 그 이후에는 정부에서 논의된 바 없어 저는 (사업 추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일 사업 재개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개인적 차원에서 언급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장관이 자기 소신에 따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때와 장소에 따라 적절치 않은 것도 있다”면서 “당시 정 장관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소신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예결특위에 참석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4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 “모두 집행되면 올해 중 0.1%포인트, 내년까지 0.2%포인트의 국내총생산(GDP) 성장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에 1조2250억 원을 지원키로 한 것에 대해 강 장관은 “보조금 지원이 안 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필요하다는 사유가 인정되면 보조금을 바로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2007년 하반기에 원자재 값이 뛰어오르면서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생겼는데 그때 해결했어야 할 문제가 새 정부로 넘어오면서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번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유명환 외교 “한미FTA 美서 표결땐 승산”

이미경 의원 “재협상 대비하는게 나을 것”▼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의회 비준 가능성에 대해 “표결에만 들어가면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미 FTA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미 민주당도 인식하고 있으며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한미 FTA에 비판적이지만 역대 미 정부가 체결한 FTA가 (의회에서) 부결된 사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면 역설적이지만, (대선 및 총선거 후 다음 회기의 개시 전에 열리는 회기인) ‘레임덕 세션’에서 FTA가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가 당선되면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오히려 더 강한 (FTA 반대) 태도로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국회 비준동의 전략을 묻자 유 장관은 “본회의에서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주면 좋겠지만 우선 상임위(외통위)에서라도 비준안을 통과시켜 미국을 압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이 자동차 분야의 재협상을 요구할 게 분명하다. 한국 국회가 오히려 비준을 늦추고, 취약산업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게 한국의 국익에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현재 1923명인 외교 인력을 2013년까지 매년 200명씩 충원해 30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유인촌 문화 “불교계 오해 살만한 일 있었다”

원세훈 행안 “15만 경찰의 사기 고려해주길”

■ 어청수 경찰청장 거취 논란▼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정부의 종교 편향 논란과 어청수 경찰청장의 거취에 관한 정부의 태도가 관심을 끌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어 청장의 거취와 관련해 “(정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 청장 해임까지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며 “청장이 사과,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정부와 불교계 간에 믿음의 관계 형성이 미흡한 것 같다”며 “불교계의 요구 중 대통령 사과, 경찰청장 경질 문제, 수배자 해제 문제 등이 있는데 좀 무리한 부분이 섞여 있어 이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사과나 어 청장의 경질은 쉽지 않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불교계 반발에 대해 “공직사회에서 충분히 오해를 일으킬 만한 사례가 일어났다고 본다”며 “어쨌든 주무부처로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국회 행안위 업무보고에서 어 청장 거취와 관련해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을 지휘하는 장관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열심히 하고 있는 15만 경찰의 사기를 고려해 줬으면 한다”고 말해 어 청장 사퇴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