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착수시점, 막판 합의문서 빠져

6자회담에 참석한 각국 수석대표들이 12일 중국 베이징에 있는 영빈관인 댜오위타이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을 예방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 김숙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양제츠 외교부장,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교차관,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베이징=AFP 연합뉴스

테러지원국 해제와 연계땐 회담 요동 가능성

‘납치’ 해결 안되면 日비용 한미가 떠안을수도

‘절반의 성공.’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가 12일 6개항의 합의사항이 담긴 언론발표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6개국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대북 에너지 지원을 10월 말까지 끝내기로 하고 검증체제에 대한 원칙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의 최대 쟁점이었던 북핵 검증 문제와 관련해 검증체제 수립이라는 큰 틀의 합의만 이뤘을 뿐 구체적인 계획서와 일정표를 잡지 못해 이 부분은 숙제로 남게 됐다.

▽큰 틀만 합의된 검증 문제=검증체제는 6개국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구체적 검증 조치에는 핵시설 방문, 문서 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등이 포함됐다. 또 필요할 경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조언과 협조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검증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안전판’은 마련하지 못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조치 발효 시점인 8월 11일 이전에 핵 신고 검증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고 북한은 이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회담 발표문에서는 빠졌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8월 11일까지 검증에 착수하는 데 장애물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전격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8월 11일 이전에 검증활동이 시작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를 유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북측은 ‘2·13합의에는 신고서 제출과 테러지원국 해제를 연계하고 있는데 검증을 끌어들이는 것은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6자회담 틀 자체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여전히 남게 된 일본 변수=일본은 이른바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이유로 대북 에너지 지원 동참을 끝내 거부했다. 일본은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대북지원에 참여한다’고 했지만 납치 문제에 진전이 없는 한 대북 지원 동참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 한국 등이 일본 대신 대북지원 부담을 추가로 떠안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날짜 잡지 못한 6자 외교장관회담=참가국들은 6자 외교장관회담과 관련해 ‘적절한 시기에 베이징에서 개최한다’고 합의했다. 장소만 빼면 작년 ‘10·3합의’ 때와 같은 문구로 이번에도 일정 확정에 실패한 것이다.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숙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장소에 관한 합의를 이룬 것은 6자 외교장관회담 문제에서 한 발짝 진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과거와 달리 차기 6자회담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다.

베이징=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