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행정부 선택 현명… 공은 북으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통보를 받은 미 의회의 주무 상임위 위원장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하워드 버먼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행정부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 공은 이제 북한 쪽에 있다”고 말했다. 조지프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제 핵신고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우라늄 활동 전모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 일리애나 로스레티넨 하원의원을 비롯해 북한 인권문제에 초점을 둬 온 의원들은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성명서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내건 ‘불량국가와의 대화’의 필요성이 입증된 성과라고 강조하면서 “대북 제재 해제는 북한의 향후 약속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공화당 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북핵 신고는 분명한 성과지만 대북 제재 완화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한국과 일본 측의 우려가 제대로 다뤄졌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악관과 국무부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적성국교역법 폐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제재는 다른 법과 규정에 따라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여전히 유효한 대북 제제로 △북한 이란 시리아 핵 확산금지법(2000년) △미사일 관련 제재 △WMD 확산 관련자 자산동결 등을 담은 행정명령 △핵실험국에 방산물자 판매를 금지한 글렌수정법 등을 예로 들었다.

부시 대통령도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대북 적성국교역법 폐지 후에도 남게 될 교역 관련 대북 제재 사항들을 적시했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