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수입 60조… 경제-교육 투입”

정부는 현재 305개 공공기관 중 50∼60개를 민영화 또는 통폐합해 250개 안팎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25만9000여 명인 공공기관 종사자를 5년 전 수준인 20만 명 이하로 줄일 예정이다.

12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공식 발표를 앞두고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곽승준(사진)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이날 동아일보가 주선한 오연천 서울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이미 전체 개혁안 마련 작업의 70%는 마무리됐다”며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에는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 수석은 “규제 완화와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민간 부문이 확대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공공기관 임직원이 지배하던 자산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MB노믹스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개혁으로 인한 민영화 및 자산 매각 수입이 5∼7년간 60조 원에 이를 것”이라면서 “이를 중소기업 지원, 젊은층 일자리 마련, 교육 등에 투자함으로써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SOC 관련 공기업 민영화는 국가기반시설을 다루는 분야인 만큼 소유권만은 정부에 두는 ‘경영의 민영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천공항과 도로공사, 항만공사의 경영권을 정부에서 완전히 분리해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면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봉쇄돼 경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골프장-카지노 등 관광公 부분 매각

관광공사는 골프장, 면세점, 카지노 사업권 등 수익성이 있어 민간에서 관심이 있는 일부 사업부문을 떼어 매각한다. 수자원공사도 상하수도 운영권만을 민간에 넘겨 물 관리의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인력 구조조정 없이 1 대 1로 통합한다. 과거 정권에서 주공과 토공의 인력 조정 문제로 번번이 통합에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조치다.

또 주공은 중대형 분양아파트 등 민간업체가 많이 짓는 주택건설 분야에서 손을 떼고 소형주택 공급에 특화토록 했다.

신연수 기자 ysshin@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