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FTA비준 액션플랜’ 美의회가 받아줄까

만족한 표정의 두 정상 이명박 대통령(왼쪽)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9일 오전(현지 시간) 캠프데이비드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캠프데이비드=이종승 기자

●[FTA] 한미 대통령 “연내 비준 위해 노력”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비준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데다 정상회담 직전에 한미 쇠고기 협상까지 타결됨에 따라 양국의 한미 FTA 비준 절차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정상은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는 한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FTA 비준은 의회에 속한 권한으로 이미 레임덕이 시작된 부시 행정부가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 한미 FTA 연내 비준은 불투명

지난해 4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미 행정부는 비준동의안 의회 제출 등 실질적인 절차는 진행하지 못했다. 한미 FTA에 앞서 협상을 타결한 미-콜롬비아 FTA, 미-파나마 FTA 문제도 남아 있었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한국의 쇠고기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은 등 동의안을 제출하기엔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

하지만 한미 FTA 비준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던 쇠고기 문제가 해소된 데 이어 양국 대통령이 연내 비준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미 행정부의 비준 노력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도 FTA에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에게 FTA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내 FTA 및 한반도 전문가들은 연내 비준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 의회의 한 소식통은 19일 “며칠 전 미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가 하원의 무역 담당 전문가들과의 회의에서 ‘자동차와 관련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회 측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재 미 의회, 특히 하원에선 FTA 주무상임위인 세입위원회의 찰스 랭걸 위원장과 무역소위의 샌더 레빈 위원장 등이 자동차 재협상 없이는 한미 FTA 비준은 불가능하다고 공언하고 있다. 한국이 쇠고기를 양보하니 미국은 자동차 문제를 들고 나온 것.

의회 소식통은 “부시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FTA 비준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스스로의 영향력에 대한 과신에 불과하다”며 “콜롬비아 FTA 비준안 제출도 너무 독단적으로 다뤄서 의회의 반발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로 국회는 한미 FTA 등의 처리를 위해 이달 25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다음 달 초 한미 FTA 비준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비준안 처리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투자-협력] 에너지분야 공감…기후문제엔 이견

○ 에너지 분야 협력과 투자 유치 ‘결실’

이번 방미 성과 가운데는 미래 청정연료인 ‘가스하이드레이트’의 한미 공동개발 논의 등 에너지 분야의 결실을 빼놓을 수 없다. 양국의 에너지정책 주무 장관인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 새뮤얼 보드먼 에너지장관은 20일 에너지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가스하이드레이트 공동개발을 위한 의향서’에 서명했다.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천연가스가 심해저의 저온 고압 상태에서 물과 결합돼 얼음처럼 고체화한 것. 현재까지는 미국과 일본 인도 중국 한국 등 5개국에서만 매장이 확인됐다. 상용 생산기술은 아직 개발 중으로 미국이 가장 앞서 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최고경영자(CEO)’를 내세운 이 대통령의 ‘코리아 세일즈’ 외교도 성과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16일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투자환경설명회’에 참석해 화이자, 존슨앤드존슨, 보잉 등 세계적인 기업 대표들을 상대로 투자 유치에 나섰고 이번 방미 기간에 5개 기업에서 총 11억8000만 달러에 이르는 외자를 유치했다.

○ 기후변화 문제엔 엇갈린 관심

기후변화 문제에서는 양국 정상의 강조점이 엇갈렸다. 부시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의 책임 분담론’을 앞세웠고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의 역할론’을 강조한 것.

부시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은 국제기후 문제에 대처하기로 합의했다”며 “국제기후협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중국과 인도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발언은 지난해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된 ‘발리 로드맵’에 따라 2009년까지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협약을 만들 때 한국 중국 인도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 중국 인도는 기존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인 37개 선진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내년까지 마련돼 2013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는 새 협약에는 의무감축국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압박을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다.

반면 이 대통령은 “미국이 기후변화에 대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이면서도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해온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비자면제] 언제쯤 가능할까

한국과 미국이 18일(미국 시간)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무비자 미국 여행’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언제부터 어떻게 무비자로 갈 수 있는지 주요 내용을 외교통상부 당국자의 설명을 통해 문답(Q&A)으로 소개한다.

―언제부터 비자 없이 미국 여행이 가능한가.

“정부는 VWP 시행을 위해 8월 말까지 미국 측과 이행 약정을 체결하고, 9월 말까지 전자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다. 미국 측도 9월 말까지 VWP 시행에 필요한 전자여행허가제와 출국통제시스템 구축을 끝낸 뒤 한국에 평가단을 보내 준비 실태를 최종 평가하는 작업을 11월 말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차질이 없을 경우 이르면 12월부터는 무비자 미국 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반드시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나.

“비자 없이 미국을 여행하려면 반드시 전자여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전자여권이란 이름 여권번호 얼굴 모습 등의 정보를 전자 칩에 담은 기계판독식 여권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외교관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8월부터 발급할 예정이다.

전자여권이 도입되더라도 현재의 여권은 그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권에 표기돼 있는 외국 비자 역시 유효하다. 따라서 이미 미국 비자를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굳이 전자여권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 다만 여권 유효기간이 일정 기간 남아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인터뷰를 위해 미국대사관 앞에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 미리 미국 정부가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여행자 승인번호를 받으면 된다.”

―VWP에 가입하면 모든 한국인이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나.

“VWP는 관광, 출장, 사업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내 단기체류를 할 경우에 한해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본과 영국 등 27개국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려면 지금처럼 비자를 받아야 한다. 또 유학생들은 반드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한다. 매년 7만 명으로 집계되는 유학 목적 미국 방문자들은 여전히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VWP에 가입해 얻는 것은 무엇인가.

“2006년도 기준으로 미국 비자 신청자는 약 36만 명이다. 이들이 내는 10만 원이 넘는 비자 발급 수수료와 택배 및 대행 수수료,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위한 기회비용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연간 1000억 원이 넘는다. 엄청난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한미 간 인적 교류 확대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의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은 수치로 산출할 수 없다.”

◇주요내용 문답풀이

Q: 전자여권 꼭 필요한가

A: 기존 여권-비자 사용가능

Q: 비자 모두 면제되나

A: 90일 이하 체류에만 해당

Q: 한국이 얻는 것은

A: 비용절감 年 1000억+α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