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은평 방문 선거법 위반 아니다” 선관위 최종결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명박 대통령이 5일 측근인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 지역구에 있는 은평뉴타운 공사 현장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선관위 청사에서 고현철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청와대와 뉴타운 현장 관계자, 현지 후보자 측을 조사한 결과 현장 방문 목적과 경위, 경로, 발언대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은평뉴타운 건설현장 방문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 9조 및 선거기간 중 공무원의 정상적인 출장 외의 출장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6조 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