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과학부 학사업무 짐 덜고 인력양성 총지휘

초중고 행정 교육청으로… 국고지원은 계속

“교육이란 말 공급자 관점이라 인재로 바꿔”

중앙인사위 없애 공무원 조직-인사 일원화

여성부 폐지 대신 ‘양성평등委’ 의결기구로

■ 인재과학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여성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대신 각각 과학기술부, 중앙인사위원회 등을 통합해 기능 중심의 부처로 재탄생시켰다.

▲ 영상취재 : 서중석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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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인수위는 교육부의 업무를 줄이는 대신 과기부의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기초과학 육성, 산업자원부의 산업인력 양성 기능을 통합한 ‘인재과학부’를 만들었다.

교육부가 영향을 미치는 초중고교의 조직·정원, 교원 임용·인사, 교육과정 편성, 학사운영 및 성적관리 등의 규제는 폐지하거나 시도교육청에 이양할 예정이다. 국립 중고등학교도 공립으로 전환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대학의 학생선발, 학사운영, 대입전형기본계획 승인 등의 규제도 정비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학교 교육에 대한 개입과 통제는 줄이되 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재정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 박형준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대학이 대부분의 기초과학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과기부를 인재과학부에 통합해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서 이름에 ‘교육’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데 대해 박재완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팀장은 “‘교육’이라는 단어는 공급자의 관점에 서 있는 느낌이 많아 고심 끝에 미래를 준비하는 부서라는 의미에서 ‘인재’를 넣었다”고 말했다.

▽행정=인수위는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특별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축소하고 행정 기능의 상당수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했다. 지적(地籍)·부동산정보 관리 기능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해양부로 이관된다.

그러나 행자부는 중앙인사위원회를 흡수해 행정안전부로 바뀌면서 정부 조직과 인사 기능을 모두 담당하게 된다. 중앙인사위는 공무원 선발과 임금 제도를 담당하고 현 정부에서 도입된 고위공무원단 제도도 주도하면서 각 부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박 팀장은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과 중앙인사위를 폐지하고 행정안전부가 조직과 인사관리를 동시에 하게 된 것은 청와대의 각 부처 장악력을 낮추려는 지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비상기획위원회도 폐지돼 재해 재난 등 안전관리정책도 행정안전부가 총괄 조정하게 된다.

▽복지·여성=기존의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청소년위원회,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가 보건복지여성부로 합쳐진다.

인수위는 “보육, 입양, 장애아동 보육 등의 정책이 각 기관으로 나눠져 정책 집행 혼란과 자원 낭비가 많았다”며 “태아에서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복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통합”이라고 해설했다.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여성가족부 폐지는 여성정책 후퇴’라는 지적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양성 평등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가정폭력 예방 등 여성의 권익 향상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이제는 여성의 능력 개발과 가족복지 등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신 ‘양성평등위원회’는 보건복지여성부 산하에 심의의결기구로 두기로 했다.

▽환경·문화·노동=환경부와 문화관광부, 노동부는 통폐합되지 않고 기존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과학기술부 산하에 있던 기상청과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던 해양 환경 정책 기능까지 맡게 되며, 문화관광부는 국정홍보처의 해외 홍보 기능을 가져와 문화부로 이름을 바꾼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청와대 장관급 4명서 1명으로 축소▼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청와대 개편안은 ‘작지만 강한 청와대’를 지향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내 ‘비서실-정책실-안보실’ 3두(頭) 체제는 비서실 단일체제로 통합되고, 비서실과 별도의 장관급 조직이던 경호실은 차관급 ‘경호처’로 격을 낮춰 비서실장 휘하에 뒀다. 장관급 4개 실장이 장관급 1개 실장 체제로 슬림화된 것.

차관급인 비서실 산하 시민사회수석, 홍보수석, 민정수석, 인사수석, 경제정책수석, 혁신관리수석, 사회정책수석, 안보정책수석비서관, 과학기술보좌관, 경제보좌관 등 10개 수석·보좌관도 7개 수석비서관으로 축소 조정됐다.

경제정책수석비서관과 경제보좌관이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안보정책실장과 안보수석비서관이 외교안보수석비서관으로 각각 통합됐다. 홍보수석비서관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대변인에 통합시켰으며 시민사회수석, 혁신관리수석, 인사수석비서관은 비서관으로 전환시켰다.

그 대신 미래전략, 국정방향 설정과 국책과제 추진 상황을 관리하는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당정협의 및 대야관계 등을 맡는 정무수석비서관이 각각 신설되고, 과학기술보좌관이 폐지되는 대신 인재과학문화수석비서관이 신설됐다.

53개 비서관도 36개 비서관으로 축소되는 등 현재 533명인 대통령비서실 규모는 20%가량인 106명이 줄어 427명이 됐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개편하고, 역시 독립기구인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해 대통령 산하에 둠으로써 그 기능을 강화했다.

국무총리실은 현행 ‘1장관 3차관’(국무조정실장, 기획차장 정책차장 비서실장)에서 ‘1장관 2차관’(국무총리실장, 국무차장·사무차장)체제로 조정된다.

국무조정실이 없어지고 조직 자체가 축소되면서 총리실의 위상과 권한도 대폭 줄어들게 됐다. 청와대와 중복되는 정무, 민정, 공보수석비서관 제도는 폐지되고 정무 및 공보 기능은 사무차장 산하 정무실과 공보실로 편입된다.

총리실 인원도 현재 624명에서 300명으로 절반 이상 줄게 된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끝내 문 닫는 국정홍보처

‘언론 대못질’ 오명만 남겨▼

“알고는 있었지만….”

16일 오후 2시 40분. 국정홍보처는 김창호 처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언론을 옥죄고 쓸 데 없이 각 부처에 간섭해온 국정홍보처를 폐지한다”고 선언한 직후였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폐지된다니 마음을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막막하다. 어디로 갈지 전혀 모르겠다”며 “홍보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향방을 알 수 없는 운명이다. 스스로 ‘영혼이 없다’고 한 조직이 무슨 말을 하겠나”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언론 대못질’을 총지휘한 김 처장은 사석에서 하루아침에 ‘미아(迷兒)’가 돼버린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처의 뿌리는 1948년 11월 설립된 공보처. 공보처는 1956년 폐지됐다가 이후 공보부, 문화공보부, 공보처 등으로 이름을 바꾸며 1999년까지 개편과 신설을 반복했다. 그때마다 비판 언론 탄압의 주역으로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멍에를 벗지 못했다.

지금의 국정홍보처는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재편돼 노무현 정권에서 영향력이 확대됐다. 정권 말기에 기자실을 통폐합하고 자유로운 언론 취재활동에 ‘대못질’을 하다 또다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신세가 됐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리베로’ 특임장관 2명 신설

대통령이 맡기는 임무 수행▼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2개의 특임장관직 신설이다.

정부조직도상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2명의 특임장관은 일종의 ‘무임소장관’으로, 명칭만 보면 과거 정무장관과 비슷하지만 성격과 역할은 차이가 크다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김대중 정부 출범과 동시에 폐지됐던 정무장관은 대(對)국회 업무를 수행하거나 현재 여성부가 맡고 있는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맡았지만, 특임장관은 해외 자원개발이나 투자유치 등 여러 부처와 관련되면서도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국책과제를 전담한다는 것.

정무장관은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만든다는 방침에 따라 행정부 조직이 현행 18부(部)에서 13부로 대폭 축소되면서 헌법상 국무위원 최소인원인 15명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측면도 있다.

하지만 형식적 자리나 막연한 ‘멀티 플레이어’가 아니라 경제살리기의 첨병 역할을 맡도록 함으로써 청와대에 신설된 정무수석비서관과의 역할 중복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특임장관이 정무적 역할과 전혀 무관할 수는 없다는 것이 또한 인수위 측 설명이다.

인수위 정부혁신·공공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박재완 의원은 “일종의 리베로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이 위임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장관으로 이해해 달라. 특별임무 가운데는 야당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대야(對野) 업무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 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이훈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