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변양균, 흥덕사에 특별교부세 지원요청”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정아씨를 교수로 채용한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이 주지로 있던 사찰인 경북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울주군 흥덕사 특별교부세 집행과 관련,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의 한 행정관이 검찰에 나가서 집행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는 변 전 실장이 (정책실장 재직시절) 행자부에 흥덕사 특별교부세 집행을 협조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그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것"이라며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최근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울주군청은 지난 5월 흥덕사에 사찰 내 진입로 개설 명목으로 10억원을 배정했고, 흥덕사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사찰이어서 정부 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 울주군 “행자부서 지시해 예산 신청…이례적”
검찰 “변씨가 모종의 역할”…군수등 소환조사

동국대 이사장인 영배 스님이 세운 절에 정부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변양균 전 대통령 정책실장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9일 울산 울주군에 따르면 울주군은 4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해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상북면 흥덕사 주변 피해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요청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이 일대의 복구사업을 끝냈다"고 답변했으나 행자부는 재차 "다른 곳이라도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통보했다는 것.

이에 따라 울주군은 절에서 약 2㎞ 가량 떨어진 상북면 양등교 재가설 공사 명목으로 특별교부세 15억 원(총 사업비 51억원)을 지원해달라고 5월 13일 행자부에 요청했다.

이 특별교부세는 10일 뒤 10억원이 배정돼 울산시를 통해 울주군에 지원됐다.

흥덕사는 영배 스님이 음식점으로 쓰이던 건물과 부지를 사들여 2005년 5월 창건했으며 영배 스님이 회주(會主), 무문(40) 스님이 주지를 맡고 있다. 스님 3명에 신도는 30~40명 선이며, 영해 스님은 매월 음력 초하루에 이 절에서 신도들을 상대로 설법을 한다.

울주군의 관계자는 "현안사업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는 지자체가 먼저 요청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며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행자부가 먼저 자치단체에 먼저 지시했고, 지원 요청을 한지 10일 만에 예산이 배정됐다는 점에서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행자부가 이처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특별교부세를 울주군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변 전 실장이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로 수감 중인 엄창섭 울주군수와 울주군청 고위 공무원 3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또 흥덕사에서 회계장부 등도 압수했다.

울주군은 특별교부세를 받고도 전통사찰이 아닌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방법이 없어서 이 절 경내에 불교 미술관을 세워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울주군은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예정대로 양등교를 다시 세우는 사업비로 쓰겠다"고 이날 밝혔다.

한편 이 절은 신도 수가 적은 소규모 사찰인데도 수십억 원이 필요한 중창(重創) 계획을 세우고 있어 그 자금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