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파기 환송심서 벌금 300만원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우성만)는 13일 정치 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병호(64·부산진갑)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이 상고를 포기하거나 대법원이 이 형을 확정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4년 8월 안영일(67) 전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일본 출장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 2004년 10월 하순경 금강산 출장 경비로 1000달러를 받은 것은 구청장 공천 심사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