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도 大選 이슈다

우리나라의 정부 규모가 127개국 중 작은 정부 순으로 줄을 세우면 50위로 평가됐다. 미국(17위) 영국(41위) 일본(44위)에 비해서도 ‘큰 정부’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국제적인 싱크탱크 프레이저 연구소가 2004년 기준 총소비 중의 정부 소비지출 비중, 총투자 중의 공공부문 투자 비중, 세율 수준을 지표화한 결과이므로 신뢰할 만한 자료다.

노무현 정부가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를 두고 정치권과 학계에서 아직까지도 논란이 이어진다. 정부 역할에 대한 관점이 학자마다 다르고, 각기 상이한 잣대로 외국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노 정부는 “공무원(공공기관 포함) 1인당 인구가 미국은 15.4명인데 우리는 41.4명”이라며 ‘아직 작은 정부’라는 주장을 폈다. 정부가 어떤 데이터를 이용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단순한 공무원 수 비교보다는 서비스의 질과 정부 지출 규모를 함께 계량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공기업 민영화 중단 후 “공기업이 민간기업과 경쟁해 효율성에서 이겨 가면 된다”고도 했지만 속빈 수사(修辭)일 뿐이다. 모든 나라의 경험을 통해 공기업은 필연적으로 민간기업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짐이 증명됐다. 대통령은 “큰 정부라도 능력 있고 일 잘하면 된다”고 하지만 지금 정부를 그렇게 평가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나. 김종석 신임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그제 본보 인터뷰에서 “정부 역할에 대한 맹신(盲信)이 정책 실패를 불렀고 이런 실패가 쌓여 한국경제의 활력이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증세(增稅)와 재정 확대에 집착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에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함께 덩치만 커 가는 정부 때문에 민간부문이 생기를 잃어 가는 양상은 유럽의 병자(病者) 프랑스를 닮아 간다.

대선주자들은 큰 정부와 작은 정부 가운데 어떤 정부를 지향하는지, 정부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는 중요한 대선 이슈다. 복지 확충을 내세우려면 재원조달 방안과 정부 효율성 제고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비대한 정부 아래에선 규제가 그만큼 늘어나고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게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