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워낙 첨예한 부분 있다” 美의회 “합의안 수정할 수 있다”

협상장 찾은 버시바우 대사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1일 오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 동행 없이 나타나 협상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재명기자

■ 靑-정치권 긴박

청와대는 일요일인 1일에도 관련 부서 참모들이 전원 출근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상황을 점검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특히 한미 FTA 협상 주무부서인 정책실과 경제정책수석실은 협상장과 ‘핫라인’을 가동하면서 수시로 회의를 열어 협상 대책을 논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주말 내내 관저에 머물며 참모들에게서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막판 협상 추이를 예의 주시했다.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비서관은 “한미 양쪽이 다 해보려고 하니까 미루면서 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도 “워낙 첨예한 부분들이 있다. 미국도 결국 정치적으로 묶여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협상이 당초 시한을 넘겨 이틀 연장되자 참모들의 사소한 발언도 막판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함구령’을 내려놓은 상태다.

지난달 30일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노 대통령이 가급적 협상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협상 진행을 총괄하는 정책실 라인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의 한마디 발언도 조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당초 1일 하려던 대국민 담화를 협상 타결과 상관없이 2일 발표할 예정이다. 장·차관 워크숍은 3일경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도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주말을 보냈다.

한미 FTA 협상에 반대하며 단식을 벌이고 있는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민생정치모임 천정배 의원은 노 대통령에게 협상을 중단하는 용단을 내리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 전 의장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 청문회를 해야 되고, 그것에 기초해서 국정조사까지 검토할 상황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도 “이대로 한미 FTA를 타결한다면 국익을 팔아먹고 민생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앞에서 단식 중인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지난달 31일 당 중앙위원회 개회사에서 “협상이 타결되는 순간 우리는 한미 FTA 불복종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도 이날 논평을 내고 “한미 FTA 협상을 검증하기 위해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에 원칙적 찬성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2일 당 소속 한미 FTA 특위 위원들이 참석한 간담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도 2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한미 FTA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 백악관 긴장

“앞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에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큰 FTA는 없을 텐데….”

한 차례 연장된 협상 마감시한이 끝나 가는 1일 낮 12시(한국 시간 2일 오전 1시)까지도 서울에서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지 않자 미국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양측의 협상의지로 보아 결국은 타결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긴장을 감추지 못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의회에 파나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정작 총력을 기울여 온 협상인 한미 FTA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백악관과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은 초조한 표정이었다.

백악관 공보팀은 지난달 30일 오전 “향후 몇 시간 내에 협상에 큰 진전이 있다는 신호가 없으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토니 프래토 백악관 부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자 “정식 브리핑이 아니었다. 일부 출입 기자들과 방담을 나누며 그 시간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며 황급히 해명하기도 했다.

당초 협상 마감시한으로 설정한 지난달 30일 오후 6시(한국 시간 31일 오전 7시)가 임박해서도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자 미 행정부는 의회 지도부와 긴급 연락을 취해 1일 오후까지 마감 연장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촉진권한(TPA)이 살아 있는 6월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기 위한 의회 최종 통보시한(서명 90일 전)이 일요일인 4월 1일이어서 금요일인 3월 30일을 마감시한으로 설정했던 것인데 이에 융통성을 발휘한 것.

한편 FTA 소관 상임위 지도부인 찰스 랑겔 하원 세입위원장과 샌더 레빈 무역소위원장은 협상이 타결될 것을 전제로 지난달 30일 성명을 발표해 “한국과의 FTA가 통보되면 의회는 검토에 들어간다”며 “의회의 검토기간이 노동이나 환경, 지식재산권 같은 두드러진 문제들에 필요한 변경을 기하는 데 중점적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USTR 대변인은 행정부가 FTA 서명 의사를 의회에 통보한 뒤 30일 이내에는 상대국의 동의만 있다면 합의안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온라인이 보도했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