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연합’서 ‘협조’수준으로

회담장 들어서는 한미 국방 미국 국방부를 방문한 김장수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영접을 받으며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단독 상륙훈련하는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확정됨에 따라 유사시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북 포항시 해안에서 한국군 단독으로 사단급 규모의 상륙작전을 펼치고 있다. 미군의 지원 없이 이뤄진 사단급 상륙작전은 당시 처음이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2012년 4월 17일로 확정된 만큼 한국군은 5년 남짓한 기간 안에 ‘안보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로 초래될 전력 공백,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막대한 재원 조달 등 과제가 산적해 이 기간 내 독자적인 대북억지력 및 전쟁수행능력을 확보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미연합사 해체는 ‘안보 자충수’=많은 전문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전쟁수행본부로 평가받는 한미연합사의 해체가 초래할 군사 안보적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한미연합 작전계획(OPLAN) 5029에 따라 한반도 전쟁 발발 시 투입될 미 증원전력은 병력 69만 명, 항모(航母)를 비롯한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000여 대에 달하며 금액으론 약 2700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유사시 미국이 적극 개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 정부에서 핵심 군 수뇌부를 지낸 인사는 “전시작전권도 없는 데다 반전(反戰) 여론까지 가세할 경우 미국은 증원전력의 투입을 꺼리게 될 것”이라며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자주라는 이름의 ‘안보 자충수’”라고 말했다.

2010년경 한미 군사협조본부(MCC)를 창설한다고 하지만 이는 ‘협조 기구’에 불과해 안보위기 시 제대로 구속력을 발휘할지 의문스럽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 정부에서 한미연합사의 요직을 지낸 한 예비역 장성은 “미국이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지금처럼 미국과 실시간으로 대북 특급정보를 공유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반도처럼 좁은 지역에서 ‘두 지휘관 체제’로 전쟁을 치를 경우 작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대처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력 증강 차질 시 안보 공백 불가피=국방부는 2011년까지 150조7000억 원을 들여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와 다목적 실용위성, 정밀타격무기 등을 도입하면 전시작전권을 환수해도 문제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경제사정으로 국방 예산이 축소되거나, 첨단무기의 구매 비용이 상승해 도입에 차질을 빚으면 안보 공백이 불가피하다.

또 위성이나 조기경보기와 같은 첨단장비는 도입 후에도 최소 5년 이상 운용을 거쳐야 제대로 활용이 가능한데도 도입 시기에 맞춰 서둘러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100여 기의 민군(民軍) 위성과 첨단 정찰기를 보유한 미국도 북한의 군사 동향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첨단장비 몇 개 보유한다고 독자적인 대북 감시능력과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군 안팎의 중론이다.

▽향후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일정=한미 양국은 올해 7월 전시작전권 환수 이행계획 로드맵에 합의한 뒤 2010년경 새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MCC를 창설한다.

이후 2011년까지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 등을 통해 한국군의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을 점검한 뒤 2012년 3월경 한미 연합전시증원(RSOI)연습을 통해 최종 검증과 보완을 거쳐 같은 해 4월 17일 전시작전권은 한국군으로 넘어오게 된다.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고 한미 양국은 각각 독자적으로 한국군 합동군사령부와 주한 미 통합군사령부(USJTF-K)를 창설하게 된다.

▽전시작전권 환수사(史)=6·25전쟁 직후인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총사령관에게 전시작전권에 해당하는 국군지휘권을 이양했다.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전시작전권은 유엔군사령관에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간 뒤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권만 한국군으로 이양됐다.

2003년 출범한 현 정부는 역대 군 수뇌부와 정치권 등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주군대를 명분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를 적극 추진했고, 결국 관철했다.

한편 전시작전권 환수 일자가 4월 17일로 결정된 것은 1950년 전시작전권의 최초 이양 날짜인 7월 14일의 숫자를 거꾸로 조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