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후 특구식 경제통합해야”

통일 후 남북한 경제 통합은 한꺼번에 경제를 묶는 독일식보다 남북한을 구분해 노동 및 상품 이전을 제한하는 경제특별구역(특구)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26일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통합방식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남북한 통일 이후 독일식 경제통합방식으로 시장경제 체제를 일시에 도입하고, 자유로운 이동과 사회보장시스템 확대 실시 등을 채택하면 남한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 임금 근로자가 가구당 1명씩, 모두 300만 명(농가를 제외한 북한의 2004년 총 인구 1435만 명을 평균 가구원수 4로 나눈 것)이 남한으로 이주하면 남한 경제가 흡수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 북한 지역은 생산 활동이 떨어져 경제 안정이 저해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비해 노동력 이동을 최소화하고 북한 지역에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는 특구식으로 남북한 경제를 통합하면 독일식 경제통합으로 생긴 경제성장 둔화와 임금 및 실업률 상승 등 각종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2005년 남한 국민총소득(GNI)의 3%에 해당하는 24조 원(약 255억 달러)을 매년 북한에 지출했을 때 나타나는 성과를 비교한 결과 특구식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의 1인당 GNI(2004년 914달러)가 남한의 70% 수준인 1만 달러가 될 때 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독일식이 22~39년에 걸쳐 5000억~9000억 달러가 들어가는 반면 △특구식은 13~22년 동안 3000억~5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해당 기간 북한의 연 평균 성장률은 독일식이 6.1~11.1%, 특구식은 11.0~19.9%로 추정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