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소 일 외상 ＂독자적 대북제재 계속 될 것＂

북한이 6자 회담복귀를 선언하면서 유엔 제재의 지속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결론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對北) 제재는 6자회담 복귀와는 상관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북한에 대해 핵무기 프로그램 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이 같은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유엔 결의의 핵심내용인 핵무기와 미사일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는 한 대북 제재가 당장 풀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렇지만 안보리가 결의에서 북한에 대해 6자 회담 복귀를 촉구한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는 일단 청신호로 보인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북한의 6자 회담복귀는 유엔 결의의 일부가 이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결국 6자 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 등을 포기해야 안보리에서 제재해제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때까지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조치를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일본은 북한이 핵을 완전 포기할 때까지 대북 압박을 계속 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공종식특파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