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탄두 한때 700개… 1991년 전량 철수

英 공군기도 ‘핵 비상’
영국 공군의 VC-10 공중급유기가 11일 북한 핵실험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도쿄 외곽의 요코타 공군기지를 거쳐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로 향했다. 가데나 기지에는 북한 핵실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동해상에서 방사능을 채취하는 WC-135 기상관측기가 배치돼 있다. 사진은 VC-10이 미 해군의 FA-18 전투기 2대에 동시에 공중 급유를 해 주는 장면. AP 연합뉴스 자료 사진

미국 워싱턴에서 20일 개최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의 주 의제는 북한 핵실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회의에서는 1978년 이후 선언적으로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되어 온 미국의 ‘핵우산’ 제공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미국은 1958년 주한미군을 통해 한반도에 처음 핵을 들여온 이래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때까지 30여 년간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일정 부분 북한의 핵 개발을 부르는 역사적 배경이 되기도 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깨지면서 일각에서는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주한미군 핵 전력(戰力)의 변화=주한미군이 처음 한국에 핵을 반입한 것은 1958년 1월이었다. 북한이 옛 소련의 도움을 받아 전력 증강을 가속화하자 미국은 북한의 지상군 전력 우위를 상쇄하기 위해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주한미군 현대화에 착수했다.

당시 미 8군 산하의 7사단은 핵전쟁에 대비한 ‘펜토믹 사단’으로 개편됐다. 또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를 동시 장착할 수 있는 280mm 핵대포와 어니스트 존 지대지 미사일을 도입했다.

1959년 미 공군은 핵탄두가 장착된 ‘마타도어’ 크루즈 미사일 1개 비행중대를 한국에 상주시켰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 1100km로 북한 전역과 중국, 옛 소련까지 타격 가능한 것이었다. 1961년에는 사거리 1800km인 메이스 미사일이 도입되면서 핵무기 사거리는 더욱 확대됐다.

1964년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하자 미국은 중국의 한반도 문제 재개입 가능성에 대비해 1966년까지 ‘핵 지뢰’로 불리는 원자파괴탄(AMD)을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에 비축하고, 핵탄두를 장착한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서울 북쪽에 전진 배치했다.

특히 핵 지뢰는 유사시 비무장지대에 설치돼 북한군의 진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같은 핵무기들은 1978년 팀스피릿 한미 연합훈련에서 모의 사용 훈련이 실시되기도 했다.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군정책으로 일부 핵미사일이 폐기돼 한국에 도입됐던 주한미군 핵무기는 약 700개에서 250개 정도로 줄었으며 대부분은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에 통합 배치됐다.

하지만 1980년대 신냉전이 시작되면서 주한미군의 핵전력은 질적으로 강화됐다. 1985년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중력 폭탄 60개와 155mm, 203mm 핵대포가 군산기지에 배치됐다. 특히 크기가 작고 기동성이 뛰어난 핵대포는 유사시 단 1발로 북한군 전차 15대를 파괴할 수 있어 주한미군 핵 전력의 ‘대표주자’로 꼽혔다.

1989년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한미군의 핵탄두는 약 100기까지 줄지만 북한의 핵 개발이라는 복병을 만나게 됐다. 부시 대통령은 1991년 9월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모두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소 간의 핵 군축 협상과 냉전의 해체라는 배경과 함께 주한미군의 핵을 제거해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그리고 그해 11월 노태우 대통령의 비핵화 선언에 따라 미군의 핵무기는 모두 철수됐다.

▽미군 전술핵의 재도입 문제=일각에서는 미군이 철수시켰던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도 9일 국회에서 “미국으로부터 현재는 그럴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는 반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사기술적으로 지상 전술핵 배치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고도의 정밀도를 갖춘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로 이지스급 구축함이나 로스앤젤레스급 공격용 핵잠수함, B-2 폭격기 등을 이용해 해상과 공중에서 충분히 전술핵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전술핵은 미 하와이 태평양사령부는 물론 일본의 요코스카(橫須賀), 오키나와(沖繩)의 미군 기지와 괌 등 한국과 가까운 거리에 배치돼 있어 북한의 핵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는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어 미군의 동아시아 핵전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SCM에서도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된 만큼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그쳤던 ‘핵우산’의 현실적 적용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日, 3~6개월 이내 핵무장 가능…플루토늄 43t ‘세계3위 잠재국’

■ 한-일 핵개발 능력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일본의 핵 무장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남북 간 군사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는 만큼 우리도 비대칭 전력인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나 한국 모두 핵 무장으로 나가는 데는 현실적 제약이 많아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일본,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개발 잠재력에서 준(準)핵보유국 대우를 받고 있다.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다량 비축하고 있는 데다 핵폐기물 재처리 시설의 확보 등 핵연료 사이클의 독자화를 이미 이뤘기 때문이다. 일본이 보유한 플루토늄은 2004년 현재 자국 내 5.7t, 영국과 프랑스에 재처리를 위탁한 37.4t 등 모두 43.1t에 이른다. 핵탄두 1개를 제조하는 데 5∼6kg의 플루토늄이 사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핵무기 수천 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일본은 2007년 혼슈 아오모리 현에 세계 최대 규모의 로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어서 사용 후 핵연료를 외국에 위탁 재처리할 필요가 없게 된다.

핵무기 운반을 위한 기술적 기반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근 북한 감시용 정찰위성을 발사한 일본의 H-2A 로켓 10호기는 언제라도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기술력과 경제력으로 볼 때 3∼6개월 이내에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며 “본격적인 핵무장에 나설 경우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의 핵보유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 “핵 균형으로 갈 수 있나”=북한이 비대칭 전력의 대표 격인 핵무기를 갖게 되면 재래식 무기에 기초한 남북 간 군사력 비교는 의미가 없어진다.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전쟁 상황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여건상 핵무기를 개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국은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 시절 주한미군의 철군을 계기로 핵 개발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미국의 압력으로 중단됐고,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핵무기 개발능력을 스스로 폐기했다. 핵무기는 물론 평화 목적의 핵 폐기물 재처리 시설과 농축시설까지 갖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는 20여 기의 원자로를 가진 세계 6위의 원전국으로 핵무기 설계 능력은 갖고 있으나, 재처리 시설이 없는 데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속적인 핵 사찰을 받고 있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등 핵 물질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황유성 국방전문기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