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北 6자회담 복귀 ‘포괄방안’ 추진

10개월만의 만남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4일 낮(한국시간 15일 새벽)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뭔가를 강조하려는 듯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워싱턴=석동률 기자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4일 오전 11시(한국 시간 15일 0시)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한미 양국이 협의해 온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논의된 ‘포괄적 접근방안’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6자회담 참가국들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의 금융제재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묶인 2400만 달러를 돌려받지 못하면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 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공동 방안에 대해서는 실무적 협의가 완결되지 않았다. 매우 복잡해서 이 자리에서 한마디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 정부 내에선 “양 정상이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힘들어 ‘포괄적 접근방안’이란 추상적 용어를 사용한 것 같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또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양국의 신뢰를 기초로 미국의 주한미군 지속 주둔 및 유사시 증원 공약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환수 일정은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키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전시작전권의 환수와 이양 문제에 대해 제가 한국인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미국은 한국과 한반도 안보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라며 “저희 미군의 주둔 규모, 이동 날짜는 한국과 협의해 결론낼 것이다. 한미는 실무진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함으로써 적절한 날짜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과 나는 이 문제가 정치적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대북(對北) 제재 방안에 대한 질문에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실패했을 때의 제재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동맹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동맹의 현대화’는 냉전시대의 군사동맹을 넘어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역할을 재조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워싱턴=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