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빈 이태운 등 부장판사급 고위법관 19명 인사단행

대법원은 21일 대전고법원장에 오세빈(사법시험 15회) 서울동부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에 이태운(16회) 의정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에 박국수(15회) 서울남부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주흥(16회) 대전지법원장을 발령하는 등 법원장급 1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새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내정된 목영준(19회) 법원행정처 차장 후임으로는 차한성(17회) 청주지법원장이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최근 법원장급 4명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내정된 데 이어 법원장 3명이 물러난 데 따른 것이다. 광주고법 등 3곳의 법원장은 7월 대법관 인사 뒤 공석이었다.

대법원은 또 유원규(19회) 법원도서관장을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발령하고 11명의 고법 부장판사급 법관을 신임 법원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이번 법원장급 인사는 24일자로 이뤄진다.

대법원은 23일 후임 법원도서관장 인사와 고법 부장판사 승진인사를 추가로 발표한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오세빈 대전고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삼성SDS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로 발행한 것은 무효라며 참여연대가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사건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충남 홍성(56) △서울대 법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이태운 광주고법원장

전효숙 새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의 남편. 1980년대 '학원 간첩단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옥중일기인 '야생초 편지'를 펴낸 황대권 씨에 대한 보안관찰 갱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12·12 가담자에게 연금지급을 중단토록 한 군인연금법에 대한 위헌신청을 기각했다.

△전남 광양(58) △서울대 법대 △대전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박국수 특허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 의료사건 전담부 재판장을 맡으며 의료소송연구위원회를 이끌었다. 베트남전 참전 장병의 자녀를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 인정했고,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정수기 기사도 회사 측의 지시를 받는 만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 등을 내렸다.

△함남 북청(59) △서울대 법대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전주지법원장

:이주흥 서울중앙법원장

서울고법 부패전담부 재판장 때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의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등 공직자 뇌물사건에 양형이 엄격했다. 대전지법원장 재직 시 민사소송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재판부가 분쟁당사자를 면담한 날 즉시 조정에 회부하는 '즉일조정제도'를 도입했다.

△경남 마산(54) △서울대 법대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으로 있을 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통합도산법, 행정소송법,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각종 개혁입법을 추진할 때마다 다양한 연구 성과를 제공해 사법제도 개혁을 이끌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재직 때에는 소비자파산제도의 개선과 개인회생제도 정착에 기여했다.

△대구(51) △서울대 법대 △서울민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