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국자들 어이없는 발언 릴레이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부가 쟁점이 됐던 지난달 임시국회에 출석해 했던 발언을 되짚어 보면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북한 미사일이 실제로 발사된 이후 “발사 징후를 사전에 파악했고 그에 맞게 철저히 준비해 왔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6월 국회에서는 발사 가능성에 대해 미온적 언급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앞뒤 안 맞는 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은 미사일 발사 여부에 대해 “(북한 스스로) 기술적,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발사를 하려면 65t 분량의 추진체가 필요한데 현재 사진 등으로 판독된 발사체 주변 40개의 연료통으로는 이를 다 채우기에 모자란다”고 답변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22일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가 인공위성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이 “이미 미국과 일본은 발사체를 미사일로 보고 대응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쏘고 난 다음에는 궤적 등을 추적해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지금은 뭐라 한 가지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장관은 “딱 한 가지로 말하면 좋겠지만 복합적인 상황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송민순 대통령통일안보외교정책실장은 26일 국회 국방위 비공개회의에서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등은 모두 미사일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지적에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경우 오히려 국민에게 더 큰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당시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에서도 “상황을 예단하여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태의 악화를 바라는 의도에 말려드는 결과를 자초할 뿐”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같은 날 “(북한 미사일 발사대 주변의) 연료통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연료 주입이 이루어져 쏠 준비가 됐다고 본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우리 판단에 신빙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