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표 잡기’ 선거용 대책 급조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오른쪽)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의 3·1절 골프 파문과 관련해 소속 의원 및 당직자들의 단편적인 의견 제시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경제 기자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대체토지(대토·代土) 취득제도 완화대책을 7일 당 지도부가 대전 충남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개하는 것에 대해 6일 “사실상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시인했다.

이미 2일 정부와 당정 간의 협의에서 관련 법규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지방 방문 행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개 시점을 조율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충청권은 선거에서 수도권 다음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며 “당으로서는 (대토 완화책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정이 마련한 대토 개선책에서 대토 구입 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문제 등은 지난해 8·31대책 발표 때도 일부 추진 방침을 밝힌 것으로 ‘선거용 재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토 완화책은 최근 몇 년간 각종 신도시나 택지개발 및 기업·혁신도시 계획 등이 발표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계속 논의돼 왔던 사항. 개발계획이 있는 곳 주변에 수조 원의 돈이 풀리면 ‘대토 수요’만으로도 인근 지역의 땅값이 크게 오르는 등 국지적인 부동산 폭등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1, 2년 사이 토지 보상이 이뤄졌던 경기 파주신도시 예정지의 경우 1조6000억 원 이상이 풀리면서 주변 지가가 2배 이상 상승한 바 있다.

대토 지역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위해 급조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많다. 당초 정부는 대토 지역을 ‘허가구역 내’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최근 당정협의 과정에서 ‘수용토지에서 반경 80km 이내’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민간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몇 년 안에 수십조 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이고 국지적인 투기 전선이 장기적이고 광역화될 뿐 별 차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3월 한 달 동안 전국 16개 시도를 순회하며 개최할 정책간담회에 각 부처 현직 고위 공무원들을 동행시키겠다고 6일 발표했다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곧바로 철회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순회 정책간담회인 ‘국민과의 정책데이트’ 계획을 보고받은 김혁규(金爀珪) 최고위원은 “이벤트성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현안 문제를 바로 장관에게 전화한다든지 해서 실제로 풀어 주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이 “책임 있는 정부 부처의 공무원을 데려가서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던 것.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순회하는 정책간담회에 고위 공무원을 동행시키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한 선거법 규정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의 지적을 받고 계획을 수정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