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공정위장 “지주회사 전환 새 유인책 검토”

공정위장-15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간담회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은 1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15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주회사 전환에 필요한 새 유인책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구조조정본부장들은 출자총액제한 조기졸업 요건 완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영대 기자

재계는 출자총액제한 조기 졸업 및 지주회사 전환 요건의 완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용 가능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15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순환출자를 통해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출자총액제한 졸업 기준을 이용해 가급적 빨리 졸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산 6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출자총액제한은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가운데 3가지를 충족하면 졸업을 허용한다.

구조조정본부장들은 지주회사가 상장회사 30%, 비(非)상장회사 50% 이상의 지분을 갖도록 한 요건을 단계적으로 낮춰 없애 달라고 요청했다.

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지주회사 전환에 필요한 다른 유인책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 이학수(李鶴洙) 부회장, 현대자동차 채양기(蔡良基) 사장, SK 박영호(朴永浩)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