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직속 정보위 추진…각 정보기관 포괄 통제키로

열린우리당은 18일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각급 정보기관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을 확립하고 국가 정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가정보위원회(가칭)를 신설키로 했다.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보기관의 특정 정파 편향을 막고 국익 우선의 정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개혁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정보위원회에는 정보기관 예산조정권과 기관장에 대한 임명동의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또 불법 감청(도청)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를 위해 국회 내에 ‘헌법18조(통신의 비밀 보장)보호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