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들어 공무원 2만여명 늘어 인건비 1조2706억 초과지출

참여정부 들어 각 기관에서 300여 차례의 직제 개정이 이뤄져 이로 인한 인건비 초과부담이 1조 원을 넘은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한나라당 박형준(朴亨埈) 의원에게 제출한 ‘참여정부 이후 직제 개정 과정과 그 내용―평가,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참여정부 들어 5차례에 걸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직제 개정이 377차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올해 7월까지 2만3016명 늘어났고, 같은 기간 모두 1조2706억 원의 인건비가 당초 예산안보다 초과 지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등은 2년 반 동안 10회 이상 직제 개정이 이뤄져 조직 안정성 및 정책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던 참여정부가 오히려 비대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늘어난 공무원의 인건비 충당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국민에게 더욱 부담을 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